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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근로유연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023-03-07 05:00
  • [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입법예고 기간인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가 협력해 입법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올 연말쯤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급 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2023-03-03 05:00
  •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1961년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2023-02-28 09:18
  •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2023-02-28 08:25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보훈처의...
    2023-02-27 20:22
  •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野 “이제봉, 류석춘 ‘매춘부’ 발언 교수 옹호했던 사람”與 “학문의 자유 지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어”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 처리 27일로 순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4일 본회의도 산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2023-02-24 17:22
  •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소소위란 소수 위원만 참여해 쟁점 법안들을 집약적으로 논의하는 비공식 조직이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쟁점이 워낙 많아서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소소위 구성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례상 홍익표 문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용호ㆍ김윤덕 의원이 소소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2023-02-22 14:57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2023-02-21 14:54
  •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2023-02-21 14:25
  •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열려…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할 듯 “기술 영역은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기술을 유용하게 쓸 것인지 접근해야 하고, 개인정보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다. 아날로그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전제로 해서는 유용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본지와 만나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면 마이데이터...
    2023-02-17 05:00
  •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02-15 11:05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끌도록 격상시킨 우주위에 부처 협력 조율을 맡을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우주위와 우주항공청이 함께 해야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준배 과기부...
    2023-02-14 16:15
  •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3-02-14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전문가 TF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2023-02-12 09:00
  •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이견이 뚜렷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 대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법안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정부조직법 협상 경과에 대한 질문에 "3+3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때까진 간 것 같다"며 "논의...
    2023-02-10 17:40
  • 신한투자증권, STO 협의체 출범, 대신 KB 키움도 발걸음 빨라져
    KB증권은 작년 11월 토큰증권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하고 주요 기능 테스트를 마쳤다.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도 올해 내 STO 플랫폼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예슬
    2023-02-06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조직 모집 공고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 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국회) 14:00...
    2023-02-05 09:04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와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2023-02-02 14:12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갭 투자’ 조직적 전세사기 집중 단속…상반기 피해임차인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2023-01-26 16:07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이는 조직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책에 남성 10명이 자리해있을 때 여성은 3.83명에 불과해 여전히 유리천장이 높음을 의미힌다. 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그간 꾸준히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더...
    2023-0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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