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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관건은 규제 개선 과제를 성공으로 이끌 정부, 공무원 조직의 의지와 혹여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의 최소화다. 설익은 개선 과제는 사회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 기후위기 등 환경 분야에 걸친 규제에 관한 여야, 시민사회의 진영 논리가 그러하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규제 개선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뜻을 하나로 모아도 헤쳐 나가기가...
    2023-09-06 06:00
  •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2023-09-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현장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기재부 합동)(석간) △‘기업·구직자...
    2023-09-03 09:00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2023-08-17 14:18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게 돼 있다.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하는...
    2023-08-17 13:51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이때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현안질의를 받는다. 양측 모두 정부를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것을 들어 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서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만큼 현 정부의 운영...
    2023-08-13 16:04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2023-08-13 10:23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2023-08-09 17:50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여야는 8월 중으로 도시침수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늦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공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2023-08-09 16:38
  •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담당 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국가 물관리 주체는 환경부다. 업무 처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이른바 ‘물관리 3법’이 제·개정(물관리일원화)되면서 국토부(수량)·환경부(수질)로 나뉘던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를 다시...
    2023-08-01 17:50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2023-07-26 10:33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개정안은 매년 9월경 생산량과 다음 해 수요량을 추정해 생산량이 수요를 3~5%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이를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울 만큼 의욕을 보였고, 실제로...
    2023-07-25 05: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2023-07-23 06:00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20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내년 1월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2023-07-20 09:15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이 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첨단분야 발전에 맞춰 대학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라는 게...
    2023-07-18 05:00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앞서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동으로 대응단을 꾸려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2023-07-09 11:12
  •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입장도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협조요청을 하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야 한다”며 “상호금융감독청이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건 비용 발생만 초래할 뿐 문제 해결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3-06-29 18:10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딴 ‘담덕 계획’을 발표하고 30년 계획을 제시했다. 2035년 달 기지 건설 참여, 2040년 정지궤도·유인 발사장 마련, 2050년 유인수송 체계 구축 등의 청사진이다. 양질의 일자리까지 덤으로 걸린 글로벌 승부처이니 다들 도전장을 내고 달려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꿈을 이뤄낼 조직이 바로 한국판 나사(NASA·미...
    2023-06-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최초 ‘청렴학교’ 운영(석간) △고용노동부·안전공단·동아오츠카 안전문화 협약식(석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2023-06-25 09:59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06-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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