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개정안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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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2024-03-26 13:43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에 정부는 현행 철산법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산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이 이사장은 “상하분리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고,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철도 상하분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철산법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공단과 국가 비용이 많이들 수 있으므로 무리한...

2024-03-21 11:00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법무부는 이미 조직의 방향성과 규모, 업무 등 내부 안을 마련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달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이민청 설립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을 고려해서 해당 자료를 시각화한 건 아니지만, 이민청 신설 등 관련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11 15:04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2024-03-09 08:00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여가부 폐지' 공약은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현하려 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은 '여가부 폐지 후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로 이관'이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제1야당이자...

2024-02-22 10:14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단 것은 ‘독박육아’, 즉 부부 중 일방만 육아의 모든 부담을 떠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4-02-20 05:00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정부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경우 교사들의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늘봄 업무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최 측은 “무대책으로 학교 현장에 (교사들을) 밀어넣는 늘봄 정책을 규탄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2024-02-17 07:00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산안청 규모에 대해서는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로 생각된다"고 했다.

2024-02-01 14:28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우선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개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업계가 기대했던 조항들이 빠져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024-01-25 16:47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애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2024-01-23 10:24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윤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겨우 버텨온 중소·영세사업자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2024-01-22 16: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게임업계는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게임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웹보드 게임 일몰 등 각종 규제 시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국내 게임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2024-01-16 05:00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2024-01-11 15:00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 항공 전담조직’ 설립이 핵심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9 16:55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2024-01-09 16:38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밑그림도 없이 조직부터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31 16:1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현재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리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정부 주도로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민간과 공동개발하는 등의 지원이 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시공을 하는 업체엔 용적률 상향...

2023-1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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