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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 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지관리 시행계획에는 시설물 보수·보강, 운영비 집행, 조직·인력 및 시설운영, 교통안전 등에 대한 계획이 담기고 유지관리 계획에는...
    2021-06-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4일(목) △복지부 장관 14...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시행령 개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이후...
    2021-05-30 09:29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현행법은 정부가 조직을 새로 만들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행안부의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 확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정규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ㆍ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2021-05-12 10:42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이러한 데이터 관련 제도 도입과 변화를 맞아 지방정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단지 시스템 구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며,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2021-05-06 05:00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1-04-21 08:06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김 의원은 감독 당국의 역할도 제시했다.그는 “감독 당국 및 시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지주ㆍ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 핸드북이나 지배구조 모범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제왕적 회장을 막을) 방안”이라며 “감독 당국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과도한 개입이라고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 감독 당국...
    2021-04-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 질문(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4:00 산학융합지구 사업협약식(인천 연수구) △대형유통시설(복합쇼핑시설) 방역점검(석간) △산업단지 혁신, 산학협력으로 본격 지원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 21일...
    2021-04-18 09:33
  •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구겼고 1호 사건을 두고 수뇌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2021-04-15 07:00
  •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는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2021-03-30 11: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다만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 사후 결격사유가 있었던 대부분의 노조가 법외노조 통보까지 이어지지 않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문구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2021-03-20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계약조항 시정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2021-03-14 09:34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정부는 신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빠르게 심의해 세 차례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단독 처리했다. 당정은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을 본회의 의결시키고, 올해 중순께 에너지 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심지어 호남 민심에...
    2021-03-10 17:25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정부는 이번 주 중 합조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수본, 수사권 독립 당위성 판가름 국수본은 올해부터 경찰법 개정에 따라 국가·자치·수사로 나뉜 경찰 조직의 수사를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LH 땅 투기 의혹은 국수본이 맡은 첫 대형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남다르다. 국수본이 이번 수사에서 성과를 낼 경우...
    2021-03-08 17:25
  •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또한 기존업계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방침이다. 유니콘팜은 또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2021-03-08 10:45
  •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특히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점도 검사들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승진·공수처·변호사… 갈림길에 선 검사들 현재 거론되는 검사들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갈래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를 지켜보고 승진...
    2021-02-02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모집 5일(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1-01-31 09:16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박성식 교수는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저작권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성식 교수는 "예술가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처럼 예술가 단체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상에 예술가 단체의 노조화 지원을...
    2021-01-27 09:42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박 차관은 “패널의 권고 사항은 노조법 개정 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난달 노조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실직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2021-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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