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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감위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이정문 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도 금융 감독 기능을 개편·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선...
    2021-11-25 0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40 서울포럼(서울 롯데호텔) △공정위 부위원장 09:40 서울포럼(서울 롯데호텔)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서울중구)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21-10-31 09:18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10개월 정도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 논의가 지체돼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과제가 180만 입점업체를 위한 민생 현안이란 점에서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입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
    2021-10-28 11:03
  • 중국 전방위 압박, 마카오 카지노에 불똥...시총 21조 증발
    중국 전방위 압박, 마카오 카지노에 불똥...시총 21조 증발
    도박법 개정 통해 정부 감시자 임명 등 계획 외화 유출과 자금 세탁 대응 목적 6대 카지노, 하루 새 시총 21조 원 날아가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기업 단속 여파가 마카오 카지노로 번지고 있다. 당국이 카지노 규제 칼을 빼들자 주요 카지노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카지노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2021-09-16 16:23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2021-09-09 13:37
  • 인천도 공공주도 개발 '반대'…주택공급 ‘먹구름’
    인천도 공공주도 개발 '반대'…주택공급 ‘먹구름’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 반대조직인 ‘공공 주도 반대 전국연합’(공반연)은 7일 정부에 인천 제물포·동암·굴포천역세권 사업 지정 취소를 공식 요청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도심 복합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 3분의 2 동의로 나머지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2·4 공급 대책의...
    2021-09-06 17:30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
    2021-08-26 17:53
  •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8-25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나선다 2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추진(석간)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 추진(석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회 개최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21-08-22 11:08
  •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관련 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한 개정안 3건이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부 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작년 6월 감사위원의 임기 명시 등을 포함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 다음 달에...
    2021-08-19 05:00
  •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결정을 앞두고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했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2021-08-17 16:15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현재 2차 개정안은 정부 내 합의를 마친 상태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26개 법안과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와 범정부 협업체계 구성에 나선다.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여나간다....
    2021-08-0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2021-08-01 09:25
  •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이를 위해 부속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보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7-18 11:35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혁신위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2021-07-12 12:33
  •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 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과 해당 정책 담당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2021-07-08 09:30
  •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확대되고 주민들의 참여도 강화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2021-07-07 05:00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설되는 에너지 차관직에 대해...
    2021-07-06 13:40
  •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그동안 여야가 대치를 이뤘던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021-07-01 16:27
  • 에너지 차관 신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08인, 찬성 134인, 반대 65인, 기권 9인의 결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1차관과 차관급 본부장으로 조직된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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