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세제개편안과 8·2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해서도 17개 정도 법안의 후속 입법 작업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9월 말까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협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축소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 비용 중 일부를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개편안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노무현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동산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신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지어진 과기정통부의 새 간판이 내걸렸다.
이날 현판식에 나선 유영민 장관은 “부처 이름은 간소하고 뚜렷하게 업무 방향성을 나타내야 좋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름이 참 잘 지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끌어가야할 주요 정책방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폐해 청산이 숙제로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을 갖는다. 약칭은 '과기정통부'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명칭 변경에 맞춰 장·차관 등 간부와 노조·직원 대표 등이 참석한...
행정자치부가 2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른 법령안이 심의·확정돼 2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1차관 4실 13관 41과 체제로 운영된다. 차관 산하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4실 체제로 운영된다. 부...
정부조직법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회복한 만큼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안이 테이블에...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부를 설립하려면 기획재정부를 함께 개편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정책 기능 모두를 떼어내는 것에 반발할 수도 있다.
여러 관측이 오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우선 옛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의 장단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3일 최종구 위원장...
소상공인업계는 당초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신설 부처가 3실 1국 체제로 발표됨에 따라 소상공인정책 담당부서가 국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국회에서 실로 확정됨에 따라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실 승격은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신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달리 소상공인정책국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높아졌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장 아래 차장과 1관, 6국 체제로 이뤄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격상했다”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국정기획위의 금감원 분리 독립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거론되는 금감원 개편 방안은 금융위의 감독 부문을 떼어 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까지 국회에서 회동하며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다시 협상을 이어간다. 추경안의 경우 민주당은 8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대신 관련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절충안을...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로 뒤덮여 뿌옇게 보인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동근 기자 foto@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로 뒤덮여 뿌옇게 보인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동근 기자 foto@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백재현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4당 간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백 위원장, 윤후덕...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로 뒤덮여 뿌옇게 보인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동근 기자 foto@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백재현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4당 간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백 위원장, 윤후덕...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결위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조정소위 전 사전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만일 두 안건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 임시회 회기규정에 따라 8월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별도로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