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주무 부처로 이양해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겠다는...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마지막 형사부(형사 말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중요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안보 상황을 검토하며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내...
안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배 원내대표는 “국가수사청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하반기 즈음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6개월 정도 두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충분한 수사인력도 확보하는 부분을 다 논의하려면 6개월도 너무 짧을 수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려면 1년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 신설하는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BI에 대해선 앞서 진성준...
신임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더 나은 개편 방안을 수렴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조각 인선 작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15일 전까지 차기 내각 후보자 인사를 모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기준 인사청문회까지 3...
신임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더 나은 개편 방안을 수렴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8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이후 1주일 만이다.
신임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더 나은 개편 방안을 수렴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도 이번 내각 인선 때 발표할 예정"이라며...
짧은 시간안에 여론을 설득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어렵게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든다해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조직개편안이 처리되려면 172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내세운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산 정쟁이 격화하면 새 정부 출범 첫...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으니 공약(여가부 폐지)을 실천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방안을 제시하기 보단 국정운영을 하며 의견을 더하고 그 외에 각 당, 외부 의견을 더 듣고 서두르지 않고 정부조직개편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의 통과가 불발될 것을 우려해 인선은 현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던 방식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인선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현 조직법...
이어 "전문가 등 각계각층 견해들이 있어서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있게,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 정당에서의 여러 견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급하게 정부조직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로 지명된 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 측은 한 후보자가 과거와 같이 산업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학업무’를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잡았다. 애초 과학과 교육 분야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철회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1일 저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총장들은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통의동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분들이 우려하는 점을 들었고 이걸 반영해 결국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해당 분과가 기조분과 안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최종적인 것은 당선인께서 판단한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 우려한 부분 잘 들어 몇 개의 대안 만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기능 분리론이 부상하면서 부처 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4월 초 대략적인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분리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통의동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분들이 우려하는 점을 들었고 이걸 반영해 결국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해당 분과가 기조분과 안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최종적인 것은 당선인께서 판단한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 우려한 부분 잘 들어 몇 개의 대안 만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여성단체들과의...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가진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 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