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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위춘재 율촌 변호사는 “핵심 광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조달하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되기 때문에 양극재, 전구체 관련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JV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미국이 자국산 비중 요건을 보다 강화하거나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2023-10-11 21:00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범위를 제한한 상황에서 한국이 광물을 수입하는 국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IRA에 따르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40%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해당 비율을 2027년까지 80%로 올려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 기업 대부분이 광물 조달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당장 IRA...
    2023-09-25 14:03
  • 리튬플러스, 조달청 대여 탄산리튬 290톤 배터리급 탄산리튬으로 상환
    리튬플러스, 조달청 대여 탄산리튬 290톤 배터리급 탄산리튬으로 상환
    회사 관계자는 “비축물자의 대여 및 상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정부, 광해광업공단 및 조달청 모든 관계자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특화된 고품질의 스페셜티 리튬화합물을 제조·판매하고 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이 국내산 핵심전략광물의 비축량을 늘려가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2023-09-19 15:18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통제하는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품 조달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애슐리 샤피틀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국내·외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국가 안보 문제를 계속 평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의 합작 강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2023-07-31 13:53
  • 미 국무부 장관 “러 국방장관 북한 방문은 무기 확보 위한 것”
    미 국무부 장관 “러 국방장관 북한 방문은 무기 확보 위한 것”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했다. 전승절은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매년 기념하는 날이다. 쇼이구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군이...
    2023-07-29 20:39
  • 하반기 방산전시회 줄줄이 추진…'K-방산' 수출 확대한다
    하반기 방산전시회 줄줄이 추진…'K-방산' 수출 확대한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진행 안건은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전략 △주요 방산 수출 성과 △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의 국익과...
    2023-07-20 15:19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라크는 현 정부의 리더십 하에 3년간의 사업 예산이 최근 비준돼 8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상황”이라며 “이라크의 앞으로 발전 계획을 포함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뢰관계와 상호 지원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다우드 알 그라이리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이라크는...
    2023-06-21 17:33
  •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재무부에 의견서 제출외국 우려 기업에 중국 정부 통제 기업 포함모든 중국 기업 포함되면 한국도 피해보조금 지급 조건 확대도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핵심광물 조달금지 대상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줄 것을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2023-06-19 08:17
  • 한국 기업, 미국 IRA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베팅 위기
    한국 기업, 미국 IRA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베팅 위기
    FT는 “올해 초 미국 재무부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하기 쉽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한국에서 가공한 니켈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해도 IRA 준수 대상에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3월 일본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주요 광물 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2023-06-01 16:07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1집행위원회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던 소규모의 기업 결합 및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역내 급습조사는 물론 역외국 정부의 동의하에 제3국 현장조사도 시행 가능하게 된 것이다. EU는 2020년부터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제시해 왔다. 그간 EU는 지정학적 안정과 글로벌 리더로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2023-05-24 05:00
  • 캐나다와 핵심 광물 협력 MOU…美 IRA 대응 강화
    캐나다와 핵심 광물 협력 MOU…美 IRA 대응 강화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핵심 광물이 풍부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협력이 긴요한 국가"라며 "이번 MOU 체결로 핵심 광물 분야의 정부 간 협력이 보다 진전되고, 美 IRA 대응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핵심 광물 조달 능력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05-17 18:59
  • 방글라데시 다카 지하철 4호선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방글라데시 다카 지하철 4호선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EDCF는 개도국의 경제ㆍ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ㆍ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기본약정은 차관지원의 기간과 한도, 조건 등을 사전에 설정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 이번 체결로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EDCF 차관지원 한도액은 2023~2027년 기간 미화 7억 달러(2021~2025년)에서 4배 이상 증가한 30억 달러로 늘어난다. 방글라데시는 EDCF 누적...
    2023-05-04 15:43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2023-04-27 04:38
  •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참여 기업과 정부 부처는 먼저 국제 정세와 우방국의 안보 위협을 고려해 국가별...
    2023-04-26 17:06
  • 미국, 러시아 제재 우회 막으려 유럽·아시아 단속...러시아는 곡물협정 폐기 위협
    미국, 러시아 제재 우회 막으려 유럽·아시아 단속...러시아는 곡물협정 폐기 위협
    미 재무부, 유럽 4개국 정부관리·은행가·기업인 회동카자흐·우즈벡과 자금세탁 방지 등 협의 예정푸틴 최측근 “G7 수출 금지하면 흑해 협정 폐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가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23일...
    2023-04-24 14:17
  •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 차종 발표…한국산 브랜드 모두 제외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 차종 발표…한국산 브랜드 모두 제외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될 경우 3750달러를, 배터리 광물의 40%가 미국이나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되면 3750달러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보조금 7500달러 전액을 받는 차종은 전부 미국산 차량이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포드 F-150 라이트닝, 링컨...
    2023-04-18 08:31
  •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이 지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해야 하며, 중요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부품은 2029년에 100%, 광물은 2027년에 80%까지 올라간다.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충족 인증은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며, 중요 광물의 원산지...
    2023-04-12 05:00
  •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배터리 업계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도 해당 협정을 통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조달해올 수 있는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인 만큼 조달국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각각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원료를 조달해오고 있다. 정부는 IRA에 따른...
    2023-04-05 17:30
  •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금 당장은 한숨을 돌렸으나 2025년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다. IRA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기...
    2023-04-04 21:00
  •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2023-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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