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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고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2024-05-25 16:11
  •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이에 IT 시민연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2024-05-24 16:50
  •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조만간 美의회서 연설”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조만간 美의회서 연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주최 회의에 참석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지지 표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2024-05-24 16:40
  • 김동연 경기지사,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만나 투자유치 논의
    김동연 경기지사,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만나 투자유치 논의
    프랑스 산업연맹은 방한 일정 마지막 날 김동연 지사를 만나기 위해 별도로 간담회 일정을 만들어 초청했다. 김 지사는 프랑스 산업연맹이 방한기간 중 만난 유일한 국내 지자체장이다. 간담회에는 필리프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의 만화 주인공인) 재치 있는 아스테릭스와 꺾이지 않는...
    2024-05-24 16:38
  • 삼일PwC “지속가능경영·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삼일PwC “지속가능경영·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오기원 삼일PwC 감사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된 환경과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회 역할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번째 세션을 맡은 김종대 인하대...
    2024-05-24 10:25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를 부과하여 생산을 축소시킨다....
    2024-05-24 05:00
  • 반도체 계약학과 최상위권 몰린다…의대 턱밑 추격 [포스트대학] ②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반도체 계약학과 최상위권 몰린다…의대 턱밑 추격 [포스트대학] ②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부의 반도체 집중 육성 정책이 입시에서 점수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의학계열과 점수 격차가 좁혀지는 모양새다. 입시업계에서는 비수도권 중심의 의대 증원 정책과 맞물려 수도권 주요 대학의 반도체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의 합격점수가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에 SK하이닉스와 새롭게 계약해 신설된 서강대...
    2024-05-24 05:00
  • 6월 국고채 14.5조 경쟁입찰…재정증권 8조 발행
    6월 국고채 14.5조 경쟁입찰…재정증권 8조 발행
    정부가 내달 14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총 8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도 6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6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6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5월(15조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연물별로...
    2024-05-23 17:58
  •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6대 중점 분야 논의[종합]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6대 중점 분야 논의[종합]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6대 중점 분야 논의-이달 28~29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릴레이 정상외교-대통령실 "우리 기업, 국민 역량 맘껏 펼치도록 기회 운동장 강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2024-05-23 15:52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2024-05-23 15:42
  •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이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방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대상 기간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때 일정 정도 임금 손실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까 등의...
    2024-05-23 15:13
  •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6대 중점 분야 논의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6대 중점 분야 논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경제통상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6대 중점 분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2024-05-23 15:02
  •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또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필요성을...
    2024-05-23 14:47
  •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2024-05-23 12:07
  •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은행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사실 민간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전략에 따라 경기를 펼치고...
    2024-05-23 05:00
  •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2~17일...
    2024-05-22 17:00
  •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우선 중기부는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2024-05-22 15:04
  •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발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연 연구위원은 "노후도심과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한 선정기준 발표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며 "신도시를 한번에 정비할 수는 없으니 순차적으로 하기에 앞서 시범케이스로 하겠다는 것이...
    2024-05-22 15:00
  •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2024-05-22 10:00
  • 김건희 여사, 청와대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참석...공개활동 재개 후 첫 단독일정
    김건희 여사, 청와대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참석...공개활동 재개 후 첫 단독일정
    양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시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5월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아동 그림전이 개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 보내는 편지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2024-05-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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