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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세제...

2024-07-01 19:06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자영업 80만 명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전방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자영업 80만 명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전방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2024-07-01 17:32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7-01 17:31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이에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 반대 등에 부딪혀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인야후 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국회가 관련 사안을...

2024-07-01 17:28
“엔화 170엔 뚫는다”는데…기대반 우려반 속 韓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2006년 이래 엔화 약세 포지션을 가장 많이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환시장 개방이 엔저와 맞물려 약세가 심화할 경우 국내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재료다. 새벽 시간대에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 이동 규모가 커지고, 야간 원화 거래량은...

2024-07-01 17:15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무기한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의료계 혼란을...

2024-07-01 16:40
“고피자 성공 비결도 AI 기술”…벤처기업 AI 전환 돕는 ‘AX브릿지위원회’ 출범

이날 출범식엔 AX브릿지위원회 운영위원, AX 분야 선도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AX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을 넘어 AI를 중심으로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최근 세계는 생성형 AI, 초거대 AI,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등 IT 기반 자체의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으며, AI가 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됐다. 그러나...

2024-07-01 16:01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돼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2024-07-01 15:56
스트레스 DSR 2단계 미뤘는데…5대 은행, 가계대출 5.3조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스트레스 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연기한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2024-07-01 15:4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담당 수사팀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2024-07-01 15:17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AI 기본법은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AI 기본법 법안 내용을 두고서는 21대 때부터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였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니...

2024-07-01 13:58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2024-07-01 13:45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정부 간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말씀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2024-07-01 11:14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 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

2024-07-01 11:10
OCI 익산공장, 정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우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월간 회의에서 본사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력사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작업 현장의 위험 파악 및 개선, 안전시설물...

2024-07-01 10:25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한국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기업측에서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했으며,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계인...

2024-07-01 09:3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실제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 예금자 비율은 99.3%로 1.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다. 한도상향 시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대적으로...

2024-07-01 05:00
미국 등 서방의 관세 압박에…중국 6월 제조업 PMI 두달째 위축

“정책 입안자들은 환율 압박 등으로 통화정책 여지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들과 투자자들은 내달 15~18일 나흘 동안 개최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향후 5년 중국 경제정책 밑그림이 어떻게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06-30 16:35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2024-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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