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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전공의들은 현재 정부나 의사 단체와 소통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조직하며 전공의 측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전공의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월 20일 집단적인 병원 이탈 이후 5개월 가까이 움직임이 없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2024-07-08 16:38
  • 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등 일각에서 세수 결손이 윤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구분해서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2024-07-08 16:04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2024-07-08 15:45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1장 1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장 1조를 열거하면서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1장 1조는...
    2024-07-08 15:37
  •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하지만,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5일 출근 전공의는 1092명(7.9%), 사직...
    2024-07-08 15:04
  • “서학개미 30돌 됐어요” 예탁원,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30주년 기념식 개최
    “서학개미 30돌 됐어요” 예탁원,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30주년 기념식 개최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 정은영 HSBC코리아 행장 등 약 50명의 유관기관, 증권사, 보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파트너인 미국예탁결제회사(DTCC) CEO를 비롯해...
    2024-07-08 14:44
  • SH공사, 대한민국환경대상 'ESG경영' 부문 수상
    SH공사, 대한민국환경대상 'ESG경영' 부문 수상
    대한민국환경대상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규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전·현직자로 구성된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ESG경영 등 친환경 경영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SH공사는 △환경경영 전담조직 신설 및 역량 강화...
    2024-07-08 14:35
  • 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전례없어, 추가 논의”
    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전례없어, 추가 논의”
    최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최 위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지만, 8대 7로 나왔다면서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에 따른 결과라고도 말했다.
    2024-07-08 14:24
  •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2024-07-08 14:14
  •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한다. 123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올해 안에 통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8일 권익위는...
    2024-07-08 13:57
  •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평원을 통제하려 한다고 봤다. 교수들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계획에 의하면, 2025학년도에는 50%, 2026년도...
    2024-07-08 12:22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가장 시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가장 시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8일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방송법 1장1조와 방통위법 1장1조를 언급했다. 이어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2024-07-08 11:05
  •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2024-07-08 09:02
  • ‘이번 주 원·달러, 6월 美 CPI로 달러 약세 여부가 결정…환율 예상 1360~1400원’
    ‘이번 주 원·달러, 6월 美 CPI로 달러 약세 여부가 결정…환율 예상 1360~1400원’
    7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도 주목되지만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1380~1390원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확대, 6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 급증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 그리고 엔 및 위안화 약세 동조화 등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2024-07-08 08:47
  •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물론 정부도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가동 등 산업 육성에 힘을 내고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안보라는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원하는 혁신신약 가치 인정, 산업계와의 다양한 소통,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육성 방안이 있도록 정책의 문을 더...
    2024-07-08 06:00
  • 佛 마크롱 자국 기업 홍보, 캐나다ㆍ日 수십조 지원…韓 'AI지원' 턱없이 부족
    佛 마크롱 자국 기업 홍보, 캐나다ㆍ日 수십조 지원…韓 'AI지원' 턱없이 부족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이달 출범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운영해온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해 AI 국가전략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AI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국가...
    2024-07-08 05:00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의 경우 병원이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일...
    2024-07-07 14:56
  • '가계대출 경고'에 전세대출 DSR 확대 '만지작'…금융당국 "종합 검토 중"
    '가계대출 경고'에 전세대출 DSR 확대 '만지작'…금융당국 "종합 검토 중"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DSR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측면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주거 비용 인상을 초래할 경우 부정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7-07 14:51
  •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금융·환경수장에 前기재부1·2차관 낙점총리·복지장관·국무실장도 등 기재출신기재출신 환경장관 8년만…내부반응 엇갈려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꿰차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2024-07-07 14:22
  •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로 정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나 보였던 폭력적 행태를 공적 회의에서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인근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2024-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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