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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떠한가.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과학기술 입법과 현안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AI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방송 3법, 방통위원장·KBS 사장 임명 건으로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 상당수가 22대 국회...
    2024-07-10 05:00
  •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반도체위원회도 신설했다. 삼성·SK의 각개약진은 지구촌 차원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겨냥한 적극적 대응이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경쟁사는 하나같이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와 맞물리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호황기) 대비에 분주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내년 자본지출(설비투자) 규모를 최대 50조 원으로 올해보다 13...
    2024-07-10 05:00
  • 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최저임금 수정안
    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최저임금 수정안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논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2024-07-09 18:48
  •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2024-07-09 17:10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최저임금...
    2024-07-09 16:35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 정부 세수 감소는 부담 다만 정부 입장에선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부담이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적용기간을 6년간 연장할 경우 총 3조 11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감세에 따른 조세 기반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2024-07-09 16:33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2024-07-09 16:04
  •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따져볼 것을 따져보고 끝냈다”며 “의견 접근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했다....
    2024-07-09 16:04
  •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2024-07-09 16:00
  • MS “중국 직원들 아이폰만 사용하라”…구글플레이 금지로 ‘궁여지책’
    MS “중국 직원들 아이폰만 사용하라”…구글플레이 금지로 ‘궁여지책’
    사이버안전심의위원회(CSRB)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해커들이 작년 6월 약 25개 조직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등을 포함한 500명 이상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건은 MS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일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중국 해커들이 MS의 시스템을 이용해 연방 정부 네트워크에...
    2024-07-09 15:45
  •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공기관장이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진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채용, 재직, 직급 목표 비율에 보직(관리직) 목표 비율을 추가됐다. 공공기관이 여성...
    2024-07-09 14:44
  •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최우선 현안으로 상속세를 꼽고 관련 개편 수순을 밟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 못 하고 있으니...
    2024-07-09 14:34
  •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다. 당시 A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정책 실행...
    2024-07-09 14:20
  •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합위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과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024-07-09 11:26
  •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개발로 교통수요가 급증한 고양시에 백석~화전 도로확장, 고양은평선 확대 등 9개 광역교통사업을 집중투자해 교통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9일 고양에서 고양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2024-07-09 11:00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일정 관련 알려진 내용은 없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다만 꼭 하루를 예측해야 한다면 18일(현지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발행사들이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S-1(증권신고서) 수정안에 수수료 관련 정보가 포함돼...
    2024-07-09 10:54
  •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2024-07-09 10:00
  •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회원국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경제정책 조사(2024 Economic Policy Survey)’ 보고서를 조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BIAC에는 한경협이 대한민국 경제계 대표로 참여 중이며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GDP의 99.9%를 차지하는 37개 국가 대표 단체들이 참여했다. BIAC 경제정책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2024-07-09 06:00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2024-07-08 21:56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2024-07-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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