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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돼 있었다. 지난주 해명 과정에서 추가됐는데, 애초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알고도 무시했다면 더 큰 문제다.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루는 서울시,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자부심도 크다. 최근엔 북한 위협에 대응해 국방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은 중앙정부를...
    2024-07-15 05:00
  • [시론] 중국 개혁의 시금석 될 3중전회
    [시론] 중국 개혁의 시금석 될 3중전회
    이달 15~18일 중국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린다. 약 1년간 개최가 미뤄졌던 3중전회는 400여 명의 정부 인사, 인민 해방군 수뇌부, 지방정부 지도자, 학자들이 베이징에 모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의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난 등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2024-07-15 05:00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본부 수는 6886개로 전년 6475개보다 6.3%(411개) 늘었다. 가맹본부 수는 늘었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증가 폭은 둔화세다. 2022년 가맹본부 수가 전년 대비 6.9%(420개) 늘어난 6475개였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38.7%(1689개) 증가한 6055개를 기록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위에...
    2024-07-15 05:00
  •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관례보다 늦게 개최…경기둔화 해법 두고 고심과거 ‘판자촌 재개발’ 유사 프로젝트 나올 수도미분양 주택 재고 10% 매입올해 성장률 0.2%p ↑ 효과지방정부 재정 지원 위한 ‘소비세 개혁안’ 기대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열린다.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개혁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2024-07-14 14:28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김윤상 기재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해외 재정동향·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등 논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등 고강도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2024-07-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5:00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회의(서울)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회의 ◇환경부 15일(월) △천리안위성 2B호 마스코트 공모전 개최(석간) △국립환경과학원, 제8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참석(조간) 16일(화) △환경부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17일(수) △환경부장관 13:30...
    2024-07-14 09:00
  •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1월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추진 실적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올해 관련 지원 규모는...
    2024-07-14 09:00
  • 중국, 3중전회 개막에 ‘경제지표 브리핑’ 건너뛰어
    중국, 3중전회 개막에 ‘경제지표 브리핑’ 건너뛰어
    15일 2분기 성장률 등 웹사이트로만 공개 중국 정부가 올해 중요한 정치행사 중 하나인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막으로 인해 이달 ‘경제지표 브리핑’을 건너뛴다고 13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날 웹사이트에 올린 일정에서 “15일로 예정된 브리핑을 하지 않는 대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9시)에 2분기...
    2024-07-13 15:12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7-13 08:00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이기도 한 19일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2024-07-13 06:00
  •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올랐다. 협회가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2일 안건 부결됐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2024-07-12 17:12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1%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0.1%)를 하회했다. CPI 월간 상승률리 전월 대비 하락한 건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0%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3.1% 상승)를 밑돌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졌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확신은 있다”고 말했다,
    2024-07-12 15:40
  • 이주호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 질 제고 위한 것...교육감 출마 생각 없다”
    이주호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 질 제고 위한 것...교육감 출마 생각 없다”
    이 부총리는 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 단체가 들어가게 하는 등 방안이 정부의 의정갈등에 있어서 잘못된 방안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의평원은 국내 의대 및 의전원의 의학교육을...
    2024-07-12 14:46
  •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그러면서 "이번 심의 기간에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2024-07-12 11:26
  •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2024-07-12 11:24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저임금위가 단일...
    2024-07-12 11:18
  •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2024-07-12 10:30
  • 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 위해 국회 적극적 관심 가져달라”
    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 위해 국회 적극적 관심 가져달라”
    윤석열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출범 초기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이어 한국형 ARPA-H(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 연구개발 프로젝트)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협회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2024-07-12 09:27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이었는데 이를 투표에 부친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2024-07-12 06:09
  • '그래픽노블ㆍ망가' 종주국도 K웹툰에 무릎 꿇었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②]
    '그래픽노블ㆍ망가' 종주국도 K웹툰에 무릎 꿇었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②]
    2027년까지 만화·웹툰 산업 규모를 4조 원, 수출 규모를 2억5000만 달러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콘진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올해 신설하는 등 창작·유통·투자·해외 진출을 지원할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창작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도 올해 안에 만들 예정이다.
    2024-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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