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엔 “안보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목소리도 높아지는 건 충분히 이해된다”라며 “이런 여론이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 협의 때 직간접적으로...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대화 제의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외교부는 “중국과 북‧러 간 입장 차이에 유의하면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선 “북‧러 군사협력 등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및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한 여야의 극한 대립을 지적하며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아이마켓코리아의 미국법인 아이마켓아메리카(IMA)가 텍사스주 테일러시 복합 첨단산업단지(Gradiant Technology Park) 조성을 위해 테일러시에 제출한 종합개발계획안이 지난주 개발계획심의위원회(Planning&Zoning Commission) 주관 공청회(Public Hearing)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IMA의 종합개발계획에는 물류창고, 첨단산업 관련 제조 및 생산 시설...
17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어 “앞으로 2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의협은 26일 두 번째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주최로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휴진을 권하지 않았지만, 회원들이 토론회에...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준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체 1만3756명 중 1157명(8.4%)에 불과하다. 전공의 출근율이 그간 7%대 후반과 8% 초반을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에 대한 증권신고서(S-1)를 발효할 것"이라며 " SEC가 다수의 자산운용사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23일 출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디크립트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신청을 제출한 자산운용사들에 17일까지 S-1 최종 버전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올해는 LG와 보건복지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GITC 조직위원회, 필리핀 국가장애위원회(NCDA)가 주관한다.
지금까지 13년간 총 40개국에서 5000여 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여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참가국이 확대되며 글로벌 대회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총 16개 국가에서 600명이 넘는 장애...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다. 그런데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법안은 ‘발의’하는 것보다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토론회 개최 등 계속 공론화시켜서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 큰 과제는 야당이 이 법안을 받도록 하는 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쏠림을 우려한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이 요청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권역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공의...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아메리카팩(America PAC)’으로 불리는 트럼프 지원 단체가 2분기 880만 달러를 모금하고 78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번달에는 100만 달러 미만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카팩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규모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