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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처법 유예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선 아쉬움도 있다. ‘진심’을 다해 법안 유예를 위해 야당과 소통을 해왔는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지를 돌아보면 ‘글쎄’란 생각이 앞선다. 정부의 대비도 미흡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02-05 06:00
이재명-문재인 회동...친명-친문 공천 갈등 봉합?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하는 현 정국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민심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부울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공감했다. 오찬에는 정청래·장경태...

2024-02-04 16:17
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지금 집행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며 '사기집단'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집단이 하는 것...

2024-02-02 11:0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왔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2024-02-01 17: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2024-02-01 17:02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되면서 앞으로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2024-02-01 17:01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2024-02-01 16:35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권역인 부산·대전·대구·호남 6개 노선 6개 구간 등이 대상이다. 도시철도는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2024-02-01 15:57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2024-02-01 14:28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기 전 “지난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유사 동질법”이라며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고, 시장의 작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극히 제한하는 법률에 의한 가격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2024-02-01 13:33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한 위원장은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주로 민주당이 말했던 ‘경기 분도’(分道)를 정책적으로 정부여당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별 TF를 구성할 것이다. 그 특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까운 관공서를...

2024-02-01 10:03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청(산안청)을 만드는 것 등은 여야가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2024-02-01 09:42
방통위, 삼성전자ㆍ이통3사에 갤럭시S24 공시 지원금 확대 재차 촉구

또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2024-01-31 17:19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산안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022년 상반기 이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2024-01-31 16:45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수 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여당이다. 우리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결국은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첨단공장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제일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각각 금년, 하나는 작년에 끝났는데...

2024-01-31 15:29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그런데 민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일부 전문가들까지 합세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여당의 중처법 유예 요구를 ‘공포마케팅’으로 비난하며 무산시켰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중처법 시행을 밀어붙였을까. 무엇보다 정치적 실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2024-01-30 17: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는 “3년 유예안에 대한 당 내 긍정적 기류가 있다. 다만 반대 의견 역시 여전해서 논의를 계속 하는...

2024-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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