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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정부 정책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국민의힘이 내놓으면서 토지 규제 완화를 온전히 여당 것으로 만드는 모양새다. 2022년 말 기준 지방 그린벨트는 2428㎢ 규모로 수도권(1365㎢)의 약 1.8배에 달한다.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군사보호구역까지 활용해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토지 규제 완화 공약의 지방 민심 공략 효과는...
    2024-02-26 06:00
  •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조율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의대 교육 가능 인원을 맞추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 의대 신설'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2024-02-25 16:51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2024-02-25 15:42
  • 민주 “한동훈 하는 일, 야당 저주가 전부”
    민주 “한동훈 하는 일, 야당 저주가 전부”
    또 그는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와 막말로 한심하다”면서 “야당에 대해선 묻지 않아도 봇물 터진 듯 막말을 쏟아 놓으면서 왜 정작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하느냐”고 일갈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해 기자가 물어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말로 도망치기 급급하니 뻔뻔하다. 한 위원장의 이런...
    2024-02-24 14:16
  •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했고 우리도 당연히 한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해 왔다”며 “정부는 뭐 하나. 최상목 장관이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도대체 국회의원을 졸로 보는지 뭐로 보는지,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 경제에 큰...
    2024-02-23 15:10
  •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는 인물보다 구도가 중요한데 현재 정권 심판론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의료 파업이 주된 이슈로, 여론이 정부에 불리하지 않다. 여당이 7곳 이상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1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YTN 의뢰·18~19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조사·전화 면접) 결과, 총선 성격으로 응답자 44%가 '정권 견제론...
    2024-02-22 16:46
  •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행정부가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의료계와 그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일방적 추진이라는...
    2024-02-22 16:28
  •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에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미 여가부 폐지 전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교류 차원에서 (일선 업무를 책임지는...
    2024-02-22 10:14
  •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증원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2-20 15:17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현재 기재위에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으로 늘리는(윤영석) 여당 측 법안과, 이보다 더 높여 자본금을 35조원까지 상향하고(양기대), 다른 국가나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로 하는(김병욱) 야당 측 법안이 모두 상정된 상태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이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은)...
    2024-02-19 17:35
  • 이재명 “의대정원 확대 ‘정치쇼’...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논의”
    이재명 “의대정원 확대 ‘정치쇼’...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논의”
    때 여당 반응이 어땠나 생각한다. 400명의 5배인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당국이 (수용 어려움을) 몰랐을까. 예측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정도 바보는 아니겠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도 돌아다닌다. 정부가 도저히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다음 국민들의 관심을...
    2024-02-19 11:32
  • 스웨덴 나토 가입 임박…헝가리 총리 “봄 회기에 가입 비준안 처리 예정”
    스웨덴 나토 가입 임박…헝가리 총리 “봄 회기에 가입 비준안 처리 예정”
    또 지난해 6월 헝가리의 집권 여당인 피데스는 “스웨덴 정부 인사들이 헝가리 유권자와 자국을 정기적으로 모욕해 왔다”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 보류 이유를 밝혔다. 스웨덴이 학교 교육 자료에서 자국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라고 묘사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다만 쿠르드족 지원 문제를 놓고 스웨덴과 갈등을 빚어 오던 튀르키예가 지난달 가입안을...
    2024-02-18 15:26
  •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시에 회복세…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됐나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시에 회복세…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됐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설 연휴 이후로 반등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3주 연속으로 지지율 회복세를 이어갔다. 최근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봉합,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 등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2-18 13:46
  • 이낙연·이준석 브라더스가 ‘DJP연합’과 다른 이유
    이낙연·이준석 브라더스가 ‘DJP연합’과 다른 이유
    김영삼 정부가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지지율이 6%로 추락했던 때였다. 합의 과정이 DJP연합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DJP연합은 1997년 12월 18일에 시행된 15대 대선 약 두 달 전인 10월 26일 전격 성사됐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조는 1996년 15대 총선 직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를...
    2024-02-17 06:00
  • 尹 지지율 30%대 회복...국힘 37%, 민주 31% [한국갤럽]
    尹 지지율 30%대 회복...국힘 37%, 민주 31% [한국갤럽]
    4·10 총선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의견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1%였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8%였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6%대 49%다. 주요...
    2024-02-16 11:38
  • 與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 이후 주민투표 실시”
    與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 이후 주민투표 실시”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총선 이후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15일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가지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당사자인 김포 시민들께서 원하고 있으며 효과성 역시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위는 오늘...
    2024-02-15 13:38
  •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정부 여당과 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을 속속 내놓으면서다. 가뜩이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대손비용 증가로 올해 영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을 ‘공공재’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내부에서는...
    2024-02-15 05:00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그는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관심하던 정부‧여당이 신용 대사면을 들고 나왔다.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기만행위”라며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 실핏줄이 산다.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공약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지역화폐 가맹점 신용카드...
    2024-02-14 16:32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앞서 야당은 누적 관객 수 1300만 명을 기록한 ‘서울의 봄’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여당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영화가 하나의 공세 무기가 된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영을 결집할 카드로 작용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대립하죠....
    2024-02-14 16:26
  •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24-02-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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