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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바닥 일본 기시다 총리…선심 정책에도 여론 싸늘

여론 조사 결과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이와 달리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부정적 반응은 68%에 달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당원들도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기시다 내각에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다.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부정적 반응도 62% 수준이었다. 일본 내각이 제시한...

2024-07-01 14:31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AI 기본법은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AI 기본법 법안 내용을 두고서는 21대 때부터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였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니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7-01 13:58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우리 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 힘은 심기일전해 오늘부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놓도록 하겠다"며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2024-07-01 09:59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2024-06-30 15:19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정부여당이 민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올해 후반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어찌 보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민생을 위한 입법, 정책을 추천할 호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최고의 민생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 자세로 국민...

2024-06-30 10:51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2024-06-29 06:00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여당 위원장들 당선인사 [포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인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부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선거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6:29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2024-06-27 15:58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정부·여당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늘리자고 한 규모보다 더 확대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2024-06-27 15:53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95표 중 54표를 얻어 국회부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의원은...

2024-06-27 11:45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대상.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2024-06-26 17:56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24-06-26 17:18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주호영·윤재옥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김영배·손명수·홍기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하면 정쟁 없이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AI 기본법(정점식...

2024-06-26 16: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여당은 정부에 의료정책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줬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목 의료들이...

2024-06-26 15:39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7월 하순에는 정부의 세제개편과 상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12월 하순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안과 달리 수정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2024-06-26 10:51
[유럽증시] 프랑스 총선 앞두고 경계에 하락…에어버스 9%↓

이어 좌파 4개 정당 연합인 신민중전선(NFP),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의 연대 세력인 앙상블 등 순이었다. RN이 정부 집권 경험이 거의 없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유럽 최대 항공우주 기업인 에어버스가 올해 항공기 인도량과 순이익 등 실적 목표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24-06-26 08:32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2024-06-25 17:15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사장을 여당 의원이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언성이 높아졌다. 최형두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의 진행이 편파적"라고 말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최형두 의원의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라인야후 관련 현안 질의가 이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에 구체적인 해법이 있냐 물었지만...

2024-06-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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