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자리한 도요타와 혼다 미국 공장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여당이 참패한 한국의 4ㆍ10 총선 결과에 대한 의중”을 묻는 기자에게 이같이 답하고
“한국 국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라면서 조심스럽게 견해를 내놨다. 그는 “한일 양국 정상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9건이다.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압승 여세를 몰아가야 하는 만큼 새 지도부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당권레이스는 '친명 잔치'가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주요 당권주자는 5선이 된 우원식 의원과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이었던 4선 정청래 의원 등 친명 중진이다.
현시점에서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이...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를 뒷받침할 원내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수습 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음주 월요일(15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따른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후퇴 여파가 이어지며 12일 금융주가 일제히 내림세다.
이날 오후 2시 25분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4.83% 내린 5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각각 3.48%, 2.78% 하락한 4만1600원, 6만6400원에 거래 중이다. 우리금융지주(-2.69%)와 메리츠금융지주(-2.60%)도 약세다.
여당 총선 패배에 기업...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실명을 밝히고 그런 말(김부겸 총리설)을 했다면 몰라도, 누가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과학계 인사 국회 입성...R&D 예산ㆍ학계 육성 기대감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당 과방위 의원 대거 공백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이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이날 안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여당이 심판받았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안철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움받을 용기로 감히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당의 총선 패배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애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으로)유통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를...
한국의 의제와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핵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외교적 접근 방식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선거 패배로 행정부 내에서의 권위가 약화하고 여당 의원들의 영향력도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성급하게 경제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미다.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투자자든 당국자든 경제 예측은 중요한 문제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야 좋은 제도가 나오고 높은 수익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경제 주체는 수출, 소비, 투자 등 모든...
여당 총선 패배로 2025년 금투세 도입 무게올 연말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 가능성 경계“기업밸류업·ISA 세제에 상품별 득실 있을 것”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가는 금투세가 사실상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또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국가책임 강화△국가 R&D 거버넌스 재정립 △헌법 개정 통한 과학기술 역할 재정의도 공약으로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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