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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 고용률? 고용의 질은 '글쎄'…청년 10명 중 1명 '단순노무직'
    역대 최고 고용률? 고용의 질은 '글쎄'…청년 10명 중 1명 '단순노무직'
    실업률은 5.9%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2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약 2년을 평가하면서 "성장률은 1.4%로 낮아졌지만, 일자리 쪽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청년고용률과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며 "저희가 감히 선방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2024-03-17 10:28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 기보, 키르기스스탄과 중기 지원정책 협력하기로
    기보, 키르기스스탄과 중기 지원정책 협력하기로
    차별화된 업무영역 소개 △기술평가시스템 해외전수 사례 △기술거래사업 등을 안내했다. 또 향후 실무자 교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키르기스스탄 보증공사는 2016년 6월 보증공급 및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022년까지 3430건의 누적 보증지원과 총...
    2024-03-13 09:15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앞으로도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활용한 예식장 공간을 더 늘릴 방침이다. 예식공간, 이용요금, 이용절차, 개방시기 등 세부 운영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2024-03-13 08: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는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2024-03-12 13:00
  •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5일 개막식 때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시간은 50분에 그쳤다. 2010~2015년 당시 2시간가량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한때 10일 동안 진행됐던 행사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됐다. 이 모든 것은 리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의 권한이 축소된 대신 당의 권한이 커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꼬집었다. 중국의 경제위기와 지도부의 안일한...
    2024-03-11 13:44
  •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마셜플랜 5배’ 우크라이나 재건에 글로벌 기업들 경쟁 채비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마셜플랜 5배’ 우크라이나 재건에 글로벌 기업들 경쟁 채비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각국 정부와 기업 경영진, 투자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유럽투자은행이 평가한 우크라이나 재건 목적의 공공·민간자본이 1조 달러(약 1320조 원)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전 이후 유럽 산업을 재건한 미국의 마셜플랜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다. 이미 기업들은 자리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튀르키예...
    2024-03-10 14:06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2024-03-10 13:21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2024-03-08 14:50
  • “예상 안 벗어난 중국 양회…산업 정책 디테일 따라 성장주 주도 가능성 염두”
    “예상 안 벗어난 중국 양회…산업 정책 디테일 따라 성장주 주도 가능성 염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쿼터가 3조9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향됐고, 역대 네 차례에 불과했던 특별국채를 1조 위안 신규 편성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최 연구원은 “산업단에서는 여전히 첨단 기술을 통한 고품질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며 “올해 지도부 중점 업무 최우선 순위로...
    2024-03-08 10:37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2024-03-07 15:44
  •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정부와 협의해 LH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H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신도시 토지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 이후 택지 분양 등을 거쳐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이런 특성을 반영한 재무관리 계획 수립도 모색할 전망이다. 전문가는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4-03-07 15:00
  • 주요 은행장 부른 최상목 부총리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위해 힘써달라"
    주요 은행장 부른 최상목 부총리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위해 힘써달라"
    은행장들은 "우리 자본･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최근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에 없었던 시도인 만큼 정부의 일관된 추진의지 및 시장 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및...
    2024-03-07 15:00
  •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 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형 유통기업 19개 사와 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24-03-07 15:00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2024-03-07 12:00
  • ‘민간 기업에 의존’ 한국 AI 위기…승자독식 美中 패권에 기술력↓
    ‘민간 기업에 의존’ 한국 AI 위기…승자독식 美中 패권에 기술력↓
    중국 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AI+ 행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과거 미중의 반도체 패권 전쟁처럼 이번엔 AI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심화하자 중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AI 기술 우위에 있는 미중의 경쟁이 심화하며 한국의 AI 기술의 뒤처짐, 종속화를...
    2024-03-07 05:00
  • 현대건설, 미·영과 원자력 기술동맹 맺고 영국 SMR 사업 출사표
    현대건설, 미·영과 원자력 기술동맹 맺고 영국 SMR 사업 출사표
    현대건설은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대사관에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발포어 비티, 모트 맥도널드와 각각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홀텍(팀 홀텍)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선정 프로젝트 입찰서 제출 △영국 SMR 배치 최종 투자 선정을 이한...
    2024-03-06 09:52
  • “중국 양회 업무보고, 서프라이즈 없었지만 실망할 내용 아니었다…산업 핵심 화두는 AI”
    “중국 양회 업무보고, 서프라이즈 없었지만 실망할 내용 아니었다…산업 핵심 화두는 AI”
    이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쿼터가 지난해 대비 소폭 상향됐고, 특히 역대 네 차례에 불과했던 특별 국채를 1조 위안 신규 편성한 데 더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해서 발행하겠다는 언급까지 있었다는 점”이라며 “향후 드리울 수 있는 경기 하방 압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2024-03-06 07:56
  • [종합] 뉴욕증시, 애플 등 기술주 부진에 하락…다우지수 1.04%↓
    [종합] 뉴욕증시, 애플 등 기술주 부진에 하락…다우지수 1.04%↓
    게다가 지난해보다 올해 목표를 이루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커졌다. 리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며 “모든 면에서 정책적 지원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 시장에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14%에 마감했다. 2년물 금리는 4.8bp 내린 4....
    2024-03-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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