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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02-06 11:00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62.3%에 달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11.9%)를 앞섰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하고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2024-02-05 15:31
  •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그는 “일부 이니셔티브는 평가에 대해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인증 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 대응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4-02-05 09:14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발급·확인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2024-02-02 08:00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2024-02-01 17:01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2024-02-01 10:43
  •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양 기관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지원사업장 컨설팅 등 안전보건활동 지원 △참여 원청에 대한 외부평가 시 우대 노력 등 협약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역량 강화에 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원․하청 안전보건...
    2024-02-01 09:24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정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S등급~D등급으로 공개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국 KMI 건강검진센터...
    2024-01-30 14:31
  •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께서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정부가...
    2024-01-30 14:13
  •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2024-01-29 14:23
  • 기보,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기보,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정부포상이다. 특히, 기보는 단체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73년 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으로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됐다. 기보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술금융지원 △기술이전·사업화지원 △지식재산(IP)평가 △R&D...
    2024-01-29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인공지능 홍보예보체계 준비상황 점검(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방문(대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석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석간)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의 차질 없는 시행을...
    2024-01-28 09:42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장기투자가 늘어나도록 정부에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다.” 그는 올해 금투협 업무 방향으로 △코리아...
    2024-01-28 09:32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2024-01-28 09:00
  •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2024-01-25 10:30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2024-01-24 19:0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2024-01-24 16:07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정부는 금융, 고용 간 연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금원의 신용평가 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한다.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2024-01-24 14:00
  •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2024-01-23 11:29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안전보건업무 담당 구축, 3)유해위험 확인·점검·개선(최소 반기 1회), 4)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5)관리책임자 등 선임·권한·예산부여(반기 1회 업무 평가), 6)직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영(반기 1회), 7)중대재해시 대응 매뉴얼 수립(반기 1회 점검), 8)도급시 안전보건 점검(반기 1회)으로 구분된다. 실무적으로 볼 때 1, 2번은...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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