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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5:00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 시상식(대한상의), 16:3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중대재해사이렌’ 오픈채팅방 자료 공개(석간)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2023-08-27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2023-08-20 16:28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성과평가를 통한 임금인상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일본 내 제조업체들의 임금체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고용노동부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중 직무급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다. 직무급은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2023-08-16 05:00
  •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ESG 경영 준비하는 과정의 애로를 발굴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했지만 당초 업무보다 ESG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공고해도 ESG가 무엇인지, 무엇의 약자인지 조차 되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23-08-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논산)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등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화학물질안전원, 민간기구와 협업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2023-08-06 08:34
  •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글로벌 시장 여파는…“2011년 쇼크는 없다” vs. “안심하긴 일러”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글로벌 시장 여파는…“2011년 쇼크는 없다” vs. “안심하긴 일러”
    “단일 평가 기관의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은행과 투자자들이 갑자기 안전자산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신용도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바인 수석 부사장은...
    2023-08-02 17:17
  •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국내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기 비상구 조작 등 불법행위와 실탄·과도 등 위해물품 발견도 덩달아 늘고 있다. 불법행위는 2021년 85건에서 지난해 264건, 올해 상반기까지 252건이 발생했고 위해물품은 같은 시기에 78만 건에서...
    2023-07-3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조용기(5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2023-07-21 06:00
  •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간 경기·충청 등 총 21개 지역에서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해 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기술 초격차와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 지역산업 기여도 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평가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2023-07-20 15:37
  • 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인선 절차 본격 가동…9월 8일 최종 후보자 확정
    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인선 절차 본격 가동…9월 8일 최종 후보자 확정
    위원들은 17일과 19일 장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선정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과 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장 자격 요건'은 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총 5개의 항목에 25개 세부 기준으로 구성했다. 후보군은 자격 요건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게 된다. 5개 항목은 '업무...
    2023-07-20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2023-07-09 09:13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업무까지 더해 종합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박 부원장은 "KTL은 지난해 7월 항만보안장비, 8월 철도보안장비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라며 "정부는 항공에 이어 철도, 항만 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시행, 공공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바 KTL이 보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성능평가...
    2023-07-06 15:00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수능출제위원 출신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2023-07-03 15:00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이다. 기획재정부, 부산시,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로,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023-07-03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세종청사)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6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정책 점검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보고·듣고·즐기는 팔색조 K-푸드로 佛 7000명을...
    2023-07-02 10:19
  •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2023-06-29 16:09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이에 따라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수부 차관으로 선임됐지만 해양수산 경험이 전무한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정치인 출신이 주로 내려오는 장관과 달리 차관은 담당 업무에 밝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선으로 평가된다.
    2023-06-29 14:21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 부산시,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로...
    2023-06-29 13:10
  •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정부가 지난해 약 1000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20~27일 서면으로 열린 '제3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28일 발표했다. 2021년 12월 31일 확정된 이 수질개선대책은 2030년까지 새만금호와 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았다. 대책은...
    2023-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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