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이날 “의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주 부위원장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 경제 관료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은 세부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천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패널티나 가산점 적용 기준 등에서 차이를 두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현역의원 하위 10% 공천 배제, 동일 지역구 3선 패널티 등을 적용합니다. 특히 3선 이상 의원들이 하위 평가를 받으면 최대 35...
강제성이 없이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 프로그램”이라면서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도 좋지만...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타행 금융업무 처리까지 가능해져 갈수록 은행지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수수료와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 태스크포스(TF) 회의, 협회를 통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지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발언 수위는 사실상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사법...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대화를 바탕으로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와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로 평가한 대통령실은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이를 위해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및 전문가와 만났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는 “일부 이니셔티브는 평가에 대해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인증 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 대응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그해 6월 A 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주택 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사과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며 A 씨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달인 8월 강등 징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 심사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민(民)‧관(官) 공조 토대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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