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지적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기업금융 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을 위해 선정하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 4기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될 예정이다. 4일 5기 중기특화 증권사가 발표되는 가운데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에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중기특화 증권사...
보안 강화를 위해 신설된 보안거버넌스위원회의 위원장은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다. 라인야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주요 그룹사 CISO들이 참여한다. 옵저버로는 소프트뱅크 CISO로 이뤄진 ‘그룹 CISO 이사회’를 구성한다. 네이버 인사는 제외됐다. 라인야후 지주사 50% 주주인 소프트뱅크는 합류하는 반면, 동일한 50% 주주인 네이버의 영향력은 철저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이러한 부작용 해소 방안은 하나의 정부 기관만이 감당하기 어렵다.
실손 보험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관련 실태조사가 양 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 판매채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보험사기의...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가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정부는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민관 합의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대폭 줄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학계는 건물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중심으로 한 관리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한편 협회는 지난해 7월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 공공감사인 워크숍'에서는 46개 기관 137명의 감사인이 참여해 최신 감사기법과 기관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고,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인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대화...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한국증권학회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넘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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