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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의사록]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40조 동결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 일시대출금으로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부대조건으로 달린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2018-02-06 16:29
정부,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일제점검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성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전국 일제점검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공무원 4470명과 소비자감시원 4190명 등 8600여 명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용...

2018-01-18 11:05
정부 한은대출금 양곡대출만 남았다, 잔액 1조700억 ‘역대 최저’

정부는 국회로부터 올해 차입한도를 총 40조원(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포함)으로 승인 받았었다. 다만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실제 올 3분기 국세수입은 6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63조5000억원) 보다 더 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자체 조달을 위해 발행하던 재정증권도 올해...

2017-12-27 14:59
[文정부 첫 예산안] 지진·AI 대비 ‘유비무환 예산’ 확 늘렸다

부문별로는 양곡관리·농산물유통(7.5%), 농업체질강화(4.1%) 등에서 늘었다. 반면 식품(-7.0%), 농가소득·경영안정(-5.9), 농촌복지 및 개발(-2.7), 농업생산기반 조성(-2.0%) 등 부문은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 있게 보완했다고 전했다....

2017-12-14 11:0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양곡을 혼합 판매한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혼합 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 이 같은 노력으로 김 장관은 현실적인 정책과 법안을 냈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되는 한편 18대, 19대 연속으로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기도...

2017-07-20 11:27
국회 농해수위,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그러면서 “특히 후보자는 18, 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100건이 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심화시켜왔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쌀 수급 안정대책...

2017-06-29 17:20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국회가 복지 예산 규모를 대폭 줄였음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 원 늘어난 1113억 원으로 의결했고,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수당 예산도 각각 정부안 대비 50억 원, 45억 원 늘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301억 원으로,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5000억 원 늘어난 1조49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

2016-12-03 09:50
농식품부, 재고 쌀 24만톤 사료용으로 처분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생산 과잉에 따른 시장격리곡 매입으로 정부양곡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반면, 쌀 소비는 감소 추세여서 재고쌀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오래된 묵은 쌀을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확대 공급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급상황을 분석해 사료용 쌀 추가 공급도 검토할...

2016-11-02 07:20
농림부, 쌀값 안정위해 25만톤 격리…11월 15일 최종 확정

우선지급금(벼 40kg당 4만5000원)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우선지급금은 향후 산지쌀값 추이를 보고 10월 중 재산정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2016-10-18 11:00
세입여건 개선에 기재부 재정증권·한은 일시차입 급감

2분기(4~6월) 정부의 한은 대출금도 1조2801억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9조원이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92.3%나 급감한 것이다. 다만 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쪽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통합계정쪽 잔액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가 통합계정 기준 한은에 차입한 올해 누적 금액은 9조원에 그친다. 이 또한 지난 3월말 이후...

2016-09-28 16:30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정부양곡 재고비용과 관련해서는 쌀 재고량 과다로 관리비용이 급증해 재고량 감축이 필요하므로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생산ㆍ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콘텐츠ㆍ관광산업간 연계,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신시장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직자의 눈높이와 산업계의 수요 불일치 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2016-05-20 10:30
농촌경제硏 "올해 한우값 오르고 돼지고기 값 내린다"

2016 양곡연도 단경기(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 시장개입이 없으면 수확기(15만2158원)보다 6% 하락한 80㎏당 14만3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예상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2% 줄어든 78만2000㏊이다. 6대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예상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한 10만8000㏊으로...

2016-01-25 12:44
신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협 신경분리 되돌릴까

농협중앙회장에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이에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체제 전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의 신경분리란 농협중앙회의 사업 중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 유통사업)으로 양분 한 뒤 2대 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를 독립시키고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100...

2016-01-12 14:14
[인터뷰] 이동필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맞춤창업으로 농식품 벤처 키울 것”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정부 매입량 확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135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어 재고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방안, 사료용 쌀 공급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2016-01-12 11:00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 불의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복지수요를 늘려야 함에도,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지방정부의 수입은 제 자리 걸음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2.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오직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15-12-31 10:29
정부보유 쌀 재고량, 사료용으로 활용...탁주생산 지원 통해 쌀 소비 확산

내년부터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된다. 이어 쌀로 만드는 탁주, 약주, 청주 등 소규모 제조면허도 신설해 쌀 소비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음식점에서 탁주, 약주, 청주 등을 제조하기 위해 1㎘ 규모의 설비를 갖추면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조면허도 신설한다. 이밖에...

2015-12-30 11:32
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3조8281억원을 감액하고, 3조521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62억원가량을 순감했다. 특징은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는 대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SOC 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제 타당성이...

2015-12-03 10:23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0시 49분 차수변경이 이뤄진 본회의를 통해 정부원안에서 3062억원 가량을 순감한 새해 예산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 521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1조 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감 예산은...

2015-12-03 00:49
[기고] 질곡의 막걸리 비사(悲史)

미군정은 양곡관리를 명분으로 양조금지령을 포고했다. 사실상의 금주령을 통해 밀주는 더욱 심화했고 민족의 문화유산이 계승되지 않은 채 산업화가 진행됐다. 이것이 우리가 와인, 맥주, 사케, 마오타이 등 자국을 대표하는 술이나 세계적인 명주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된 역사적 기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서 온 청주를 조상의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리고...

2015-12-02 10:53
여야 “세비 3% 인상은 오해… 인상분 반납”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비 3% 증액논란에 대해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2015-11-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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