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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극복, 윤 정부 국정과제 기반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한 국민 통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살기 좋은...

2022-09-25 16:29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와 재정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2022-09-25 16:09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野, 민생입법 추리고 당론 채택하고 尹 정부 세제 정책…'초부자 감세'로 규정 핵심 입법은 22개에서 7개로 압축…'당력 집중' 노란봉투법ㆍ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포함…與 "포퓰리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2022-09-24 06:00
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구조 가져올 것"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오히려 앞으로 쌀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인 반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2.2% 수준"이라며 "논 농업은 기계화율이 98.6%에 달할 정도로 타 작물에 비해 재배는 쉽고, 소득률은 높아 진입 장벽이 낮은데 격리 의무화로 판로 걱정도...

2022-09-22 11:00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총력저지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전이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2022-09-20 16:09
주호영 예방한 이진복 "실무당정협의체 만들 것"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청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실무당정회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진석...

2022-09-20 14:48
'쌀 시장격리 의무화' 野단독 소위 통과…이재명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

그러면서 "실제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다"면서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2022-09-15 20:57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2022-09-14 15:33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을 선정하면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 과잉이 되고, 산지 쌀 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시장격리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농협이 정부를 대신해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2022-09-13 14:39
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이 때문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산 벼 재배면적은 72만7158㏊로 지난해 73만2477㏊에서 5319㏊가 감소했다. 하지만 재배면적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요 감소세를 고려한 적정...

2022-09-05 15:58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또 현재 10kg당 1만3450원인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연말까지 1만 원으로 인하하고, 올해까지 한시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각각 월 7만 원ㆍ9만 원ㆍ1만3000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이달 중 저소득층 5만 가구를 발굴해 긴급생활지원금(2차)을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임금체불...

2022-08-11 11:30
올해도 '풍년' 전망…산지 수확철 앞두고 쌀값 걱정 커지나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곡 20㎏ 산지 가격은 4만3918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856원보다 21.3%가 낮아졌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만5000원까지 오른 뒤 계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지난 5년간 평년 가격인 약 4만7000원...

2022-08-01 14:51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2022-07-08 11:43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정책 방향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감액 내용인데, 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양곡관리비, 농업·농촌 물관리 관련 비용 등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기후위기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대응 예산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깎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재생과 기후 대응 전환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위해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2022-05-30 05:00
2차 격리에도 낮은 쌀값 하락 지속…농업계 "3차 격리 필요"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쌀 주산지 전남이 쌀값 하락과 쌀 재고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3차 추가 시장격리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쌀값이 평년보다는 아직 높은...

2022-05-19 15:07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 원과 배수개선 230억 원, 농촌용수개발 25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30억 원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2022-05-18 16:03
윤 대통령, 인니·중아공·캐나다·사우디 사절단 잇단 접견…외교 강행군

의장의 방한을 통해 양국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기존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이제는 배터리, AI 등 미래 산업분야, 공급망 문제 등의 과제에 대해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회장인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2022-05-11 16:37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2조297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어 정부양곡매입비에도 1조4289억 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밀 생산단지 규모를 키우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밀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소화할 건조·저장시설 설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전국 4곳에 건조·저장시설을 건립하고, 14개소에는 농기계 등 장비를...

2022-05-02 11:42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근본적으로 곡물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곡물 자급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비축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식량 안보’ 확보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4조98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가장 많은 2조297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양곡 매입비로는 1조4289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22-05-01 13:31
올해 국산 밀 비축량 1만4000톤으로 확대, 매입 시기 1개월 앞당긴 6월

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은 인근 농협의 시설에서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비축밀 품질검사 전에 밀의 단백질 함량을 알고 싶은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축밀은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2022-03-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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