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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늦어도 10월부터 수출 '플러스' 전환…9월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추경호 "늦어도 10월부터 수출 '플러스' 전환…9월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한편,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데 대해선 “돈 많이 쓰지 말고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많다”며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선 “특정 지역에 대한 홀대 문제는 고려 대상 아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2023-09-03 10:03
  •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3조 편성…나눠먹기·저성과 예산 손질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3조 편성…나눠먹기·저성과 예산 손질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올해(31조1000억 원) 대비 25조9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을 효율화했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춰 올해(9조8000억 원) 대비 1조 원...
    2023-08-30 16:24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일부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2023-08-30 13:32
  •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이어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가깝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서 한꺼번에 급랭시켜서 (부채를) 크게 줄이면 경제 주름살이 있다”며 “서서히 줄여나가며 가계부채에 관한 신인도를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8-29 21:36
  •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K콘텐츠 정책금융 1조7700억 원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한도 2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6조979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6조7381억 원 대비 2388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예산을 형성한 건 ‘문화예술’ 분야의 2조2704억 원(32.5%)이다. 뒤이어 ‘체육’ 분야가 1조6701억 원(23.9%)을...
    2023-08-29 12:55
  •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145억 최다전국 사찰 65개 관람료 감면 554억 원 문화재청이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1조348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3508억 원 대비 19억 원 줄어든 규모다.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에 814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 보존관리에 5937억 원, 보호에 924억 원을 분할 사용한다. 뒤이어 '문화재...
    2023-08-29 11:56
  • 우크라이나 재건에 1300억 등 ODA 5조 투입…"국격 위상 걸맞게"[2024년 예산]
    우크라이나 재건에 1300억 등 ODA 5조 투입…"국격 위상 걸맞게"[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6560억 원으로 올해 6조4092억 원 대비 19.5% 대폭 늘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 공급망 등 국익을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DA 예산을 5조 원으로 대폭...
    2023-08-29 11:00
  •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59조5885억 원으로 올해 57조143억원 대비 4.5% 늘었다. 국방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도모이다. 병사의 경우 내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올해 130만 원 대비 26.9% 인상된다. 또...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성가족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1조7153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1조5678억 원)대비 9.4%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2023-08-29 11:00
  •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환경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541억 원으로 올해 12조2487억원 대비 2.5%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와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497억 원인 하수처리재이용수...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R&D 예산 3.4조 삭감에 ICT 예산도 21% 감소…"비효율 개선"
    R&D 예산 3.4조 삭감에 ICT 예산도 21% 감소…"비효율 개선"
    맞이하는데 담당하는 선도 프로젝트나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사업, 초거대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디플정부의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100억 원 정도의 정보보호 산업 특화 펀드를 생각했는데 정부안에 예상보다 2배 많은 200원 억 정도가 담겨서 정보보호 산업계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3 15:46
  •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2023-08-22 10:49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나이를 낮추는 취지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세 혹은 13세로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도 쌓여 있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2023-08-17 05:00
  •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이미 확정된 정부안을 보고받는 수준에서 특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셈이다. 이에 비슷한 일이 재연되기 전 기후특위의 입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결의안의 핵심은 기후특위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안을 심사 처리하잔 것”이라면서 “법률 심사 기능의 부재는 기후특위가...
    2023-08-12 06:00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반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우주항공청은 국가 차원에서 우주개발 역량을 한 군데 집중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것임에도, 정부안은 오히려 우주개발역량을 분산시키고 국가 우주개발의 근간인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량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2023-08-05 07:00
  •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또 “항우연은 현재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우주 세계 7위권으로 끌고 온 게 그들인데, 이들이 우주항공청 설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우주 연구 역량이 훼손되는 걸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러한 문제 제기가 제 제역구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비토하고 있다”며 “(여당 쪽에서) 납득하기...
    2023-07-31 16:47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정부안에는 출범 시점이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명시돼 있어 7월 중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내 출범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두 달째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KASA)은 우주항공...
    2023-07-23 06:00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정부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사·공 동수 합의·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정하되, 공익위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만든 편법”이라며 “이런 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공익위원을 없애고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2023-07-19 14:23
  •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이에 정부는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기존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전망인 법안소위에서 해당...
    2023-06-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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