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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에 2180억 지원
    중기부,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에 218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2180억 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현장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1621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추진될 수...
    2023-12-14 12:00
  • 내년 직접일자리, 1분기에 90% 조기 집행
    내년 직접일자리, 1분기에 90% 조기 집행
    먼저 내년 직접일자리 계획인원 117만7000(정부안)의 90%를 1분기에, 97%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앞서 정부는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그중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확대했다. 고용부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2023-12-14 10:38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내년 13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 총 34명의 전담인력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초기상담과 일상 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과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한다. 초기상담 시...
    2023-12-13 16:00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이를 위한 재정지원은 올해 92억 원에서 내년 192억 원(정부안)으로 증액됐다. 고용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푸른씨앗 도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용자 측 윤명혜 와우노인복지센터 대표는 “퇴직금을 사외 예치하면 이자라도 받는데 퇴직연금은 이자는커녕 수수료까지 내야 해 부담이 컸다”며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2023-12-11 15:00
  •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 투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 투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내년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을 방문해 물가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차관은 11월...
    2023-12-08 15:40
  •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한편 여가부는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정부안)을 편성했다. 정부지원가구도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많게는 85%까지 정부가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감면해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
    2023-12-06 06: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
    2023-12-03 15:13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기존 가업승계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만큼 제도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 개선 이후 현장 적용을 지켜본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12-01 17:38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당초 정부안에 없던 미혼 출산까지의 혜택 확대는 민주당이 이를 정부안 수용 조건으로 내걸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을 제안했으나...
    2023-11-30 15:17
  •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당초 정부안에 ‘출산 자녀’는 포함돼있지 않았으나, 야당이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저출생 대응 목적을 고려해 출산 자녀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2023-11-30 11:31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2023-11-29 21:06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부과기준은 애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2023-11-29 14:52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노용호·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 됐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졸업’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중기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졸업을 유예할 수...
    2023-11-28 15:58
  • [단독] 이자이익 따라 달라지는 상생금융 분담금…가장 많이 번 은행은
    [단독] 이자이익 따라 달라지는 상생금융 분담금…가장 많이 번 은행은
    ◇ 정부안 수용되면 상생금융 분담액 가장 많이 내는 금융사... KB금융= 5대 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36조5984억 원의 누적 이자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금리 여파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이자이익에 비례한 상생금융 분담금안이 확정되면 KB금융지주의 분담금이 가장 클 것으로...
    2023-11-28 05:0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상임위에서는 이미 정부안에 없거나 대폭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주도로 증액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2023-11-27 13:58
  •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NDC 정부안을 확정하는 환경부의 검증 과정도 미흡했다. 환경부는 NDC 정부안 초안을 작성한 뒤 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산업 부문 목표 배출량을 하향 조정하고, 감축 수단의 감축 목표율을 임의로 낮추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2021년 당시 대통령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협의된 국가 감축...
    2023-11-21 14:00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1억여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5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 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 100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을 감액했고, 용산공원 조성 예산도...
    2023-11-19 10:05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올해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를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의해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2023-11-17 19:46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4% 늘었고 현재 100억 달러를 넘었다"라며 "올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당정 협의를 할 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023-11-16 14:36
  •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비용으로만 보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지적해 온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가량 순증시킨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2023-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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