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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심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당 법안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2021-02-16 15:57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며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서 일부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2021-02-10 10:46
  • 홍남기 "손실보상제 어떤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아…차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손실보상제 어떤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아…차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
    2021-01-27 10:40
  •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중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는 정부안과 유사하다. 여기에...
    2021-01-25 09:44
  • 대구시, 논란 끝에 영업 허용시간 오후 11시→9시로 변경
    대구시, 논란 끝에 영업 허용시간 오후 11시→9시로 변경
    대구시는 전날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 영업)보다 완화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그 외...
    2021-01-17 21:14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다만, 상임위 대안과 정부안, 법률 전체를 순화시킨 법안은 제외했다. 대표발의 의원별로 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72건,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이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이찬열 전 국민의힘 의원 15건,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각 13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혁·손혜원 전...
    2021-01-14 05:00
  • 국내 상장 방산기업 관련 국방예산, 최대 3600억원 증가 전망...수혜종목은?
    국내 상장 방산기업 관련 국방예산, 최대 3600억원 증가 전망...수혜종목은?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5.4% 증가한 52조8401억 원으로 확정됐다"면서도 "방위력개선비는 1.9% 증가한 16조9994억 원이 배정됐는데, 정부안보다는 774억 원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방위력개선비 중 무기체계별 예산을 보면 항공기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대부분 국외도입사업 예산이...
    2021-01-08 09:03
  •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2021-01-07 17:49
  •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정부안보다 수위 낮아져…1년 후 시행백혜련 "재해 줄이는 데 일조하길"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비판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2021-01-07 15:31
  • 중대재해법, 9부 능선 넘었지만…유가족·기업 모두 '반발'
    중대재해법, 9부 능선 넘었지만…유가족·기업 모두 '반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로 하며 정부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하도록 허용하는 임의적 병과를 가능하게 했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소위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2021-01-06 17:56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2021-01-06 06:00
  •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정부안에는 ‘대표이사 등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및 안전담당 이사’로 규정돼, 대표는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2021-01-05 17:13
  •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정부안에는 ‘대표이사 등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및 안전담당 이사’로 규정돼, 대표는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다. 벌금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을 재검토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형벌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일정 수준의 상한선만 규정해야 한다”고...
    2021-01-05 15:00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정부안 늦게 나와 논의 늦어져…개정안 상정됐어도 합의 어려웠을 것"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법안을 다루려면 법안을 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아직 법안 상정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시한인 31일까지는 입법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12-31 17:24
  •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 더뎌…최대한 회기 내로정부안에 빠졌던 공무원은 다시 넣기로 합의정의당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단식 이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2020-12-31 14:51
  •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검찰개혁, 제 삶 속에 역사 있어…완수할 것"·심상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검찰개혁, 제 삶 속에 역사 있어…완수할 것"·심상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外
    심상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대해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2020-12-31 11:00
  •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고 내년으로 넘겨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고 내년으로 넘겨
    경영책임자의 개념에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폭넓게 포함되도록 정부안보다 범위를 넓혔다. 정부안에서 빠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다시 처벌 대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논의된 내용과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내년 1월 5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2020-12-30 20:59
  • 여야 대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동의…영수회담도 합의
    여야 대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동의…영수회담도 합의
    20일째 농성 중인 유가족 고통 해소하기로계류된 다른 법안에서도 잠정 합의영수회담 진행에도 김종인 긍정적 반응 보여 여야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안을 토대로 절충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계류 중인 법안 처리와 대통령 영수회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2020-12-30 15:5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코로나19 3차 지원에 대한 평가는? - 배진교 의원(정의당)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집콕’ 소비자는 어디에 지갑 열었나 - 박연미 경제평론가 ‘기생충·BTS’부터 코로나19까지…울고 웃었던 2020년 문화계 결산 - 윤성은 영화평론가 - 김영대 음악평론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2020-12-30 08:19
  •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법사위 소위 참석해 의견 전달…양측 모두 비판김용균 씨 어머니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어"김용근 경총 부회장 "법 신중하게 추진해야"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 측과 경영계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측은 정부안이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입장이다....
    2020-12-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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