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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2021-04-14 18:04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업계에선 정부안이 너무 타이트해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해달라 한다”고 했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재벌들의 악용은 법상으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맞선 반대 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돼 입법 자체가...
    2021-04-13 16:29
  •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 설명하는 이건리 부위원장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 설명하는 이건리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4-12 15:01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2016년)과 유기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안(2018년)이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두 안은 모두 의료법 상의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인에서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강보험 수가를 혁신 헬스케어 기기에 적용해 보급율을 높이면 기술 발전이나 우위...
    2021-04-09 05:00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정부는 7일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삭제, 분쟁 발생 시 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 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2021-03-31 11:34
  •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으로 총 67조 원을 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때마다 더 늘릴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만 증액했을 뿐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재정당국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수치가 자랑스럽다면 K재정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을 것에 재정당국의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2021-03-27 10:56
  •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15조 원 규모 추경안 가결…정부 신속 의결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 늘어 20조60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2021-03-26 06:51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정부안에서 437억 원 감액됐다.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8조4000억 원, 긴급고용대책 2조5000억 원, 방역대책 4조2000억 원 등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원안의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금이 풀린다. 국회는 정부안에 없었던...
    2021-03-26 05:00
  •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정부안(6조8450억 원)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7조2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세분화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한...
    2021-03-25 11:12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총규모는 정부안과 유사한 15조 원이다. 정부안 대비 1조4000억 원 순증액되고, 1조4400억 원 순감액됐다. 총량이 유지된 가운데, 사업별 지출규모가 일부 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5%, 48.2%로 정부안과 변동이 없다. 사업별로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2021-03-25 09:06
  •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2021-03-25 08:04
  • 여야, 15조 추경 합의… "순증 없다"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순증하지 않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채 발행을 (정부안) 그대로 하기로 했다. 야당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중 국채발행은 9.9조다. 다만 일자리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농민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2021-03-24 22:40
  •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때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도록 창업주에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주당 의결권 한도를 10개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여당의 추진 의지에다 국민의힘은 전체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2021-03-16 17:11
  •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2 08:30
  •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이 최근 발간한 K-Policy 브리프 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은 27조9000억 원으로 GDP의 2.5%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땐 28조9000억 원으로 GDP의 2.4%를 차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K정책플랫폼...
    2021-03-11 10:33
  •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이어 “전국 4만여 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두고 “19조5000억 원+알파(α)”라며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고 국회는 별도”라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3-01 15:51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2021-02-26 19:34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파수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ㆍ단일화, 사후규제 강화 추진, ‘주파수 면허료’ 체계 개편 등이 담긴다. 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2021-02-18 15:00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또 손실보상 정부안을 3월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2021-0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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