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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이후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와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총 20개(781억 원)로, 과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2021-09-02 09:25
  •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345명)보다 2527명이 적은 규모다.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이다. 우선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2021-09-01 14:36
  •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1-09-01 12:00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22조7613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35만 가구에서 170만 가구로 26%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으로 늘릴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2021-09-01 11:14
  •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이 사업에는 35억 원을 투입한다.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는 21억 원 늘어난 25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1-08-31 13:42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총지출 중 양극화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의 8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선거용’에 가깝다. 저소득층과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봐야겠지만, 국고채 발행에 있어 연초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상고하저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연말 발행계획 수립때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은 18조6000억원 감소했으며, 외평채 발행한도는 1조1000억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안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 개최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개편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서 알뜰하게 명절 준비하세요 △가을 파종용 밀 정부 보급종, 일반농가 대상 신청접수 9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추석 명절 대비 농촌융복합산업...
    2021-08-29 10:49
  •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우선 문제는 모회사인 주거복지 부문이 자회사인 토지·주택 개발부문에 비해 자금이 적다는 것이다. 현재 LH는 매년 주거복지 사업에서 1조5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반면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등을 통해 3조 원가량을 벌어 주거복지 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2021-08-23 16:01
  • 단식투쟁에 동맹휴업까지…'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 거센 반발
    단식투쟁에 동맹휴업까지…'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 거센 반발
    반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부안 수용 및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매매 9억 원, 전세 6억 원 이상 고가구간의 요율을 현실화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선 토론회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 중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절충안인 2안을 채택한 것이다. 매매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9억 원짜리...
    2021-08-22 09:49
  •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지게 된다”며 “IT 기술 발전으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반값 수수료'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데 고정 요율이 나오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안이겠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지 않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정부안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8-17 18:19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021-08-16 14:18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정정보도의 방법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점을 들어 소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달곤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2021-07-27 23:32
  •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주택·토지부문이 자회사로 격하돼 구성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주사로 전환해도 정보 독점, 비대한 사업 권한 등 근본적 문제는 남아있어 본질적인 쇄신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 이어 8월 중 2차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8월 말께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21-07-27 11: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감액분에 기금 여유재원 및 기정예산을 활용해 증액분을 조달할 계획이다....
    2021-07-25 15:34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8376억 원) 대비 1조3554억 원 증액된 6조19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3771억 원이 증액됐다.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2021-07-25 12:00
  •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 원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하게 됐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 원 규모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국민지원금 예산은 11조 원이다.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2021-07-24 10:37
  •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ㆍ정서ㆍ사회성 결손을 없애기 위한 교육 회복에 투자하고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 강화 등에 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54억 원은 감액됐다.
    2021-07-24 10:15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 이 중 2960억 원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총 296만 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2021-07-24 09:15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당초 정부안은 소득하위 80% 대상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부딪혔다가 88%라는 절충안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은 5000억 원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는 2인 가족은 8600만 원, 4인 가족은 1억2436만 원이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2021-07-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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