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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이어 소공연은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추경을 두고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보정률을 종전 80%에서 90%로 증액했고,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 원까지 상향했다. 또 △여행 △관광 △공연...

2022-02-22 17:53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11조5000억 원)보다 1조3100억 원 증액된 12조81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2차 방역지원금에는 총 10조 원이 투입된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기존에...

2022-02-22 14:35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한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2조9000억 원 늘지만, 예비비를 끌어와 예산 증액 폭은 총 3조3000억 원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증액분이 1조3000억 원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고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약 60만 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 1조 원, 간이과세자 10만 개 업체와 지급 기준 연 매출액을 현 10억 원에서...

2022-02-21 18:31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김 원내대표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추가해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인원제한 처음 실시 시점까지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 및 하한액 100만 원으로 증액 △손실보상 대상에 문화·예술·체육·관광·여행 업종 포함...

2022-02-21 14:12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현재 추경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14조 원 규모 정부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그 후 당정이 3조5000억 원을 증액한 17조5000억 원 규모 수정안에 합의했다.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2022-02-21 12:37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그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조 원 추경 정부안을 단독처리한 데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당장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

2022-02-21 10:00
野 "추경 처리 예결위 '부존재'" vs 與 "이미 통과, 추가 논의 불가"

반면 맹 의원은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 정부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며 "정부 추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어떠한 안건 상정이든 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77조(의사일정 변경)에 따르면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오히려 의사진행...

2022-02-20 16:26
민주 "추경, 선거운동보다 시급…대선 이후 보완할 것"

민주당, 추경 정부안 새벽 기습 처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습으로 단독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2-02-19 10:07
민주당, 예결위서 '14조 원 정부 추경안' 새벽 단독처리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2022-02-19 07:50
[이슈크래커] 추경안 안갯속인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개편...소상공인들은 애가 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대선이 끝나면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대 1000만 원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는...

2022-02-18 16:30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반대로 가로막힌 이번 추경안에는 320만 명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뿐 아니라 시급한 방역 민생 예산이 담겨...

2022-02-18 14:28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500만원으로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인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2022-02-13 20:02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결위에 정부안이 넘어올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까지 넓은 범위로 충분한 보상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이다. 정부는 대상을 넓히는 대신 금액은 기존...

2022-02-10 13:26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두 안을 모두 반영하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자부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즉, 올해 본예산을 헐어 40조 원 증액분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두고 “국회에서 나오는 말대로 35조 원, 50조 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세출 구조조정이라도 몇십조 원씩...

2022-02-08 12:09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 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340억 원 증액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2022-02-07 19:43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안(14조 원)에 21조 원을 더한 35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35조 원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것으로는 그동안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2-02-02 15:54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이들 추경의 공통점은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뒤 편성됐고, 국회 논의·심의에서 원안(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단 점이다. 2002년 추경 때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정부에 먼저 추경 편성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내용에 개입하진 않았다. 반면, 올해 추경에 대해선 여야 대통령 후보가 앞다퉈 증액을 요구하고...

2022-02-02 08:02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2022-02-01 10:30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2022-01-27 15:31
홍남기 "중대재해법 시행…기업·경영계 불확실성 걷어줘야"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1분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오늘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정부안 유지 대응 및 사전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을 1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동향도 여의치 않은 만큼 물가관리에 총력을...

2022-0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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