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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안 기준으로 59조원 규모인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를 0.16%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2022-05-30 09:17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 정부안(25조 5355억 원) 대비 3220억 원 증액된 25조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억 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

2022-05-30 08:05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보면 60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 규모는 본예산보다 2132억 원이나 감소했다. 당면한 식량위기에 원자재, 물류비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식품 가공원료 매입이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비료 가격인상분 지원 분야 등 5개 사업은 2121억 원이 증액됐지만, 무려 58개 사업에서 4253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2022-05-30 05:00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 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22-05-29 22:34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동 끝에...

2022-05-29 14:50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현재 손실보전금은 2차 추경 정부안에 23조 원이 편성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370만 개사에 600~1000만 원씩 총 23조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후 최대한 빨리...

2022-05-26 14:50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그리스도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대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여러 법안이 나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2-05-25 16:27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당장 13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고,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정부안을 만들기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는 이유였다. 24일 간담회 직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법이 (없어) 상황이 뜨는 것"이라며 "우선 예탁금에 대한 보호라든지 질서 교란...

2022-05-25 14:17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2022-05-24 15:25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정부안): 59.4조 원(일반지출(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법정지출)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2차 추경은 초과세수 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

2022-05-18 16:41
[기자수첩] 테라-루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국제기구 및 주요국 규제 논의 동향을 반영한 정부안 마련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전위원회), 미국ㆍEU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공조체계 구축 추진 병행이 전부다. 디지털 자산에 능통한 교수들에게 몇 개월짜리 용역을 맡겨 주요국 규제를 파악하고, 다시 몇 개월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무난한 내용을 골라 정부안으로 빚어내는 뻔한 그림이다. 그...

2022-05-16 16:00
민주 '성 비위' 박완주 제명 의결키로…“한덕수 인준은 별도”

이어지는 의총에선 △박완주 의원 제명 의결 △추경안 정부안 설명과 민주당 심사 방향에 대한 설명(맹성규 의원) △부동산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정책위 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안 쟁점 및 내용 설명 등을 논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이날 의총에서 다루지 않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선 논의가 없을 것"이라며...

2022-05-16 10:07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5-15 13:43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5-15 09:23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어 "민주당은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해 추경안을 꼼꼼히 손보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2-05-13 10:40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최초의 차별금지법은 의원안이 아닌 정부안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최초로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2020년 6월 29일 내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학력’ ‘성적 지향’ 등에 의한 차별금지에 반발하는 재계와 교계의 비상식적 목소리에 끝내 굴복해 위 사유를 비롯한 일곱 가지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2022-04-24 14:21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15대 국회 이후로 줄곧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정부제출 법률안 건수보다 많았지만, 가결률로 보면 오히려 후자가 더 높다(20대 국회에서 의원안은 6.7%, 정부안은 27.9%).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고도로 발전한 까닭에 법이라는 그릇에 담을 내용 또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관련 분야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 조직력으로...

2022-04-22 05:00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그러면서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며 "법적으로는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형식적인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2022-04-20 09:57
이재명·윤석열, 방역지원금 책임공방…李 “매표라며”vs尹 “전국민 준다며”

이재명, 국민의힘 방역지원금 입장변화 공세하지만 '매표' 비판 때 與 주장은 '전국민 지원금'윤석열, 민주당의 정부안 예결위 단독처리 지적하지만 추경 본회의 처리 앞두자 野 합의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을 ‘매표’...

2022-03-02 23:34
윤석열 "영업시간 제한·방역패스 철폐…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지만 하루가 급한 국민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이 쓰이길 기대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02-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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