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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이밖에도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고,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전히 최대 쟁점은 ‘법인세’였다.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2022-12-14 16:39
  •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재차...
    2022-12-14 11:26
  • 정진석 “삼성전자·현대차 국민역량 결집한 ‘민족자본’...세금 부담 줄여줘야”
    정진석 “삼성전자·현대차 국민역량 결집한 ‘민족자본’...세금 부담 줄여줘야”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하며 “법인세는 기업에 물리는 ‘기업세’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2022-12-14 10:38
  •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재차 알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다시 내부 검토에 돌입했으며 야당은 자체 수정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2022-12-13 16:51
  •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다"며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못 만들면 15일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된 정부안과 수정안 중 하나를 처리할 수박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법인세와 소득세법 등 쟁점 예산안을 두고...
    2022-12-13 15:38
  •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우선 법인세의 경우 정부 안의 최고세율 인하(25%→22%) 대신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김 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 원...
    2022-12-12 15:59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2022-12-12 05:00
  • 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이재명, 예산부수법안에 '서민감세' 추가 협상 제안 與 성일종 "이미 정부안에 많이 반영…호도마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서민감세 법안’ 추가 협상 제안에 “서민팔이 그만하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팔이...
    2022-12-11 17:11
  •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앞서 김 의장은 기자들에게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야당의 단독 예산안이 처리된 적은 없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한 뒤 정부 안은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헌법상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2022-12-11 16:30
  •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합의김진표 “합의 안되면 정부안 또는 野수정안 처리” 국회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난항을 겪는 예산안도 여야 추가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ㆍ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2022-12-10 20:16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정부는 3년 연장 후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3년 연장 및 3개 품목 확대 절충안을 제시했다가 정부안 수용 후 여야 재논의를 다시 제안했다. 그러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자 정부는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3년 연장안이 정부가 제안했던 만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에 따라 재고해야 한다면서도 저지할 의지가 크지는...
    2022-12-09 16:18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화물연대 지도부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2022-12-09 11:48
  •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2022-12-09 11:15
  •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정부안을 수용하고, 화물연대는 9일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며 강경일변도를 유지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에서조차 역풍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정무적으로 무리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2-12-09 06:00
  •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수용을 밝히며 품목확대 여야 논의를 제안했다. 다만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이 흩어지는 등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해 끝까지 따질...
    2022-12-08 23:43
  •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2-12-08 19:33
  • 대통령실 "명확한 선 복귀, 후 대화" 확고…"그 어떤 복귀 조건 없어"
    대통령실 "명확한 선 복귀, 후 대화" 확고…"그 어떤 복귀 조건 없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5일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명확하게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원칙을 세워뒀다"며 "그 어떤 복귀를 위한 전제나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2022-12-08 15:10
  •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 걱정에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의 정권 동안 한 방만한 예산의 반성은커녕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다”며 “본인의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12-08 10:49
  •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예산 협상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한...
    2022-12-07 18:39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현재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 법안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는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나서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과제’를 주제로 KISO의 선도적 자율정책 사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2022-12-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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