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통폐합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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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비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지난해말까지 116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과제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고 정책성과 평가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총리실 개선안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성격이 유사한 세부 실천과제는 통폐합하고 추진이 어려워진 과제는...

2011-01-18 14:32
“국토정책, 신도시 개발서 도심 고밀개발 등 압축도시로 변경”

신규 개발보다 도시 재생, 도심 중추 기능 회복 위주로 국토 관리 기조를 바꾸고 유사·중복 계획·지구제도 통폐합, 대규모 개발 사업 재조정 국토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개발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노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자 전용 주택, 도심 소형 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등을 공급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응해 다문화 특별지구...

2011-01-18 11:19
[지배구조] 국민銀 슬림화 · 카드분사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무엇보다 생산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본부 조직을 슬림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한옥 전 중동기업영업지원본부장은 기업영업그룹 부행장으로, 허세녕 성남영업지원본부장은 마케팅지원그룹 부행장으로, 박인병 전 서부산영업지원본부장은 신탁·연금그룹 부행장으로...

2010-08-13 10:12
산지유통사업 성과 오르지 않으면 퇴출

농식품부는 산지유통 조직이 규모화 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조직 중심으로 앞으로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산지유통조직이 규모화되고 활성화되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지유통조직 평가시 기존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매출이 아니고 공동 출하해서 공동 판매하는 공동계산매출액을...

2010-07-16 13:53
감사원 수협 방만 경영 지적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재고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손실은 부산시수협의 자구노력과 함께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책임 하에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국비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농림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완도군수협의 통폐합을 지연해 정부...

2010-07-01 09:56
육아급여 확대 등 출산율 제고 유도

또 건축허가 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 지난해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대구광역시 지방합동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구체적 도입방안을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신소재ㆍ나노융합ㆍ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재원을 공급할 '신성장동력펀드' 2000억원을 8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유망기술 발굴을...

2010-06-24 11:00
"환경분야 투자 효율화 위한 구조조정 필요"

환경분야 중장기 재정투자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하수도, 수질에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자연․폐기물․대기 부문 등으로 투자 다각화가 요구되며 유사사업 통폐합,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2010-06-22 07:16
'고용노동부' 약칭 '고용부'로 확정

이어 "다음 달 중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부터 부처간 중복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부의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고용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2010-05-23 11:51
[긴급진단]③공기업 부채 200조 돌파…국가재정 발목 잡나

해외자원 개발, 신규 투자 확대, 에너지 요금 억제 등으로 정부사업을 대신 떠맡은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의 4.5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중복된 부서조직간 통폐합을 통한 감원, 나아가 예산절감 등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누적부채가 오히려 늘고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선진화 방안의 의미를...

2010-04-19 15:00
수협 연수원 매각·급여 일부 반납 추진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조합은 부실원인과 부실책임조사를 강화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번 수협법 개정으로 경영부실로 정부지원에 의존해 운영돼 온 중앙회 및 일선수협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여고...

2010-04-12 07:28
식품산업 2020년 매출 260조원 목표 육성

농정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농식품부 검사검역기관을 통폐합하고 직불제 등 중앙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농·수협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특화된 조직체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신용사업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역 조합은 농어촌 경제, 사회, 복지 커뮤니티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고...

2010-02-24 14:36
정부산하 63개 기금 존치여부 2월부터 평가

이번 평가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존치평가 대상은 63개 기금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기금 존치 평가는 지난 2004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각 기금들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에 마무리가 될 것...

2010-01-31 11:13
올해 25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 추진

구조적 고용창출대책으로 정부는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지원제도 개편되며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바뀐다. 해외 진출 국내기업이 되돌아오는 경우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고용창출을...

2010-01-21 13:26
지경부 "세종시로 인한 지역 투자 지장 없다"

또 기존 시·도 중심 정책 가운데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지방이전보조금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총 1115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집행을 통해 광역·특화·자율·협력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10-01-14 18:04
정부 IT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개선 '목소리'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업계에서는 올해 정보보호 예산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대부분 DDoS 관련에 치중돼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만은 각 정부부처의 정보화 담당인력이 크게 줄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들어 부처 통폐합을 통해 지원 분야의 인력이 중복됨에 따라 이를 축소하면서...

2010-01-12 11:29
롯데그룹, 세종시 입주 '울며 겨자먹기'(?)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경우 세종시에 투자를 해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룹의 숙원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준데에 따른 일종의 보은 개념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은 롯데그룹의 임원들도 세종시 투자 결정이 이뤄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2010-01-11 10:49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결과 성과급 반영

재정부는 또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지표를 재정비,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했으며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방법을 정교화 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녹색성장, 장애인 생활기반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친환경상품 구매...

2009-12-23 09:46
2010년 산업·에너지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원자력발전소는 중동 등 주요 잠재시장별로 도입 시기, 사업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가별 맞춤형 수주노력을 전개하여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우리기술의 원자로(APR+) 개발을 2012년까지 조기 완료해 우리 독자적인 수출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산업은 정부 차원의 마케팅 지원이 확대되고...

2009-12-21 13:44
국토부 "혁신도시 추진 차질 없다"

이에 따라 총 157개 이전기관 중 117개 기관(75%)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 완료됐으며, 나머지 40개 기관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시ㆍ도 부지사회의에서 통폐합 이전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관계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2009-10-26 11:48
[국감] LH, 통합 취지와 달리 민간영역 그대로 유지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기능을 LH의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제출한 후보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지송 사장의 사장 발탁은 LH가 향후 민간사업 영역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 정관에서도 이 같은 민간 영역 침범이 명시화돼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2009-10-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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