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이를 견지해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민 지원과 훈련 등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에도 특히...
석유공사 외에도 5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여러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수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각각 임추위만 구성하고 이후 절차는 멈춰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인재풀'을 토대로 새 기관장 후보를 물색하거나 정지 작업을 벌인 뒤 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면담은 삼성 E&A 주관으로 열린 '셰퍼드 CCS 서밋(Shepherd CCS Summit)'에 양국의 CCS 정책에 관한 주무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최 정책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달성을 위해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돼 글로벌 CCS 선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에이치아이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함께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2개국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에이치아아이는 이번 방문으로 복합화력발전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원자력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핵심 제품들을 소개하고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안정적 제작 공급망 확보에 나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이에 즉각 대응해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 시작 시간과 범위, 내용 등에...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한 만큼, 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원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KRIVET Issue Brief 282호'를 발간했다.
직능연은 지난해 빅데이터, 이차전지, 수소 분야 주요 직무 종사자(조사 참여 총 408명)의 인력 수급 및 직무 수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력․스킬․전공 미스매치,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경력 몰입...
그러면서 "정부 입법은 부처 간 이견 조율, 법제처 등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 같다"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입법은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개각 속도는 다소 더뎠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약 한 달여만에 개각을 언급했지만, 이후 다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계속된 릴레리 정상회담 일정도...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1차 공고를 낼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협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특정 테마형 1700가구는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개별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관 부처는 문체부였다.
그는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되기...
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은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는 “외교부와 중기부는 원팀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현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정부부처 및 중진공과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현장에 계신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그린과...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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