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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연 7000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또는 LTV(담보인정비율) 80% 이내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여러 조건을 심사한 결과 A씨는 디딤돌 대출로는 주택가격의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세사기를 당한 중에 추가 금액을 마련하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A씨는 낙찰을...
    2024-03-21 16:59
  •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에 정부는 현행 철산법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산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이 이사장은 “상하분리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고,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철도 상하분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철산법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공단과 국가 비용이 많이들 수 있으므로 무리한...
    2024-03-21 11:00
  •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이마저도 탈락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계부채 부실이 더 심화할 수 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2024-03-17 09:47
  •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이 같은 상품소비 부진은 고금리 지속 및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소비지출 여력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명목 지출 중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은 월평균 13만 원이었다. 전년(9만9000원)과 비교해 31.7%나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2024-03-17 09:05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소비ㆍ투자 부진 지속”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소비ㆍ투자 부진 지속”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회복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금리 피크아웃(Peak-Out)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 이후에 회복 흐름이 확대되어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에도...
    2024-03-15 08:36
  • 레드캡투어, “잘 하는 것 더 잘 할 수 있게”…정보서비스업 등 사업목적 추가
    레드캡투어, “잘 하는 것 더 잘 할 수 있게”…정보서비스업 등 사업목적 추가
    B2G(정부·공공기관)와 B2B(기업체) 대상 신규 영업에 집중한 결과다. 특히, 전기차 사용이 많은 공공기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배터리 관리 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차량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기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중고차 매각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중고차 매각 대수는 코로나 직전 4977대에서 2022년...
    2024-03-14 14:31
  • 옐런 “미국 금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 작아”
    옐런 “미국 금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 작아”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은 지난해 1월 낮은 금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자신의 견해가 바뀌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높은 금리는 전반적인 부채와 적자 수치를 많이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금리 전망치 상향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둔화하지 않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이날...
    2024-03-14 14:11
  • ‘아르헨 트럼프’ 파격 정책에 신용등급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
    ‘아르헨 트럼프’ 파격 정책에 신용등급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
    이전 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부채 스와프를 시행해 왔다. 다만 밀레이 정부 들어서 그 규모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었다. 이번 결정은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외화 보유액을 쌓겠다는 당국의 의도가 담겼다. 그러나 S&P는 성명에서 “부실채권 스와프는 디폴트(채무불이행)나 마찬가지”라며 “장기 등급 궤도는 새 정부의 안정화 능력에 달렸다”고...
    2024-03-14 13:29
  •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 14일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 내용 반영“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완만한 하락 추세 전망”“주택시장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 불확실성 매우 높아”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 전환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2024년 3월...
    2024-03-14 12:00
  • [논현광장] 증시 호황때 비상구 알아둬야
    [논현광장] 증시 호황때 비상구 알아둬야
    일본(87.5%p)이 단연 으뜸이고 미국(57%p), 중국(50.3%p)도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각국 정부가 너나할 것 없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 재정 곳간이 비어 있는 나라가 많다는 뜻이다. 이는 경기가 약해지거나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정부 대응력이 취약함을 뜻한다. 중국이 작년부터 부동산 쪽에서 신용경색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비단 중국만의...
    2024-03-14 05:00
  •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10개월을 평가하면서 "선방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작년도에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경제정책을 잘한 국가라고 평가했고 3개의 국제신용등급을 매기는 기관들이 전부 우리를 일본보다 두 계단 위인 AA 또는 AA- 정도 수준과 안정적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해줬다는 것이다. 또...
    2024-03-13 11:00
  • 'PF 방어' 위해 차입금 늘린 건설사들, 미분양에 발목 잡히나
    'PF 방어' 위해 차입금 늘린 건설사들, 미분양에 발목 잡히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에도 지난해 하반기 PF 유동화 증권 차환리스크 부각으로 차입금이 증가했다. 이익 축소에 따른 현금흐름 저하, 분양선수금 감소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으로 인한 현금 부족분을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한기평은 해석했다. 다만 롯데건설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을 상환하면서 합산 총 차입금 규모는 전년...
    2024-03-12 16:51
  •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중에서 정말 열심히 부채를 갚았는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책이 강구돼야 하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반면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데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지원해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에...
    2024-03-12 14:42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엔화 강세에 2%대 급락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엔화 강세에 2%대 급락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올해 성장률이 다시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견해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곤혹스러운 것은 리 총리가 가계 소비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야심 차게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1 16:53
  •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특히 부외 부채는 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부채로 오랫동안 지방정부에 시한폭탄처럼 여겨졌다. 인프라 개발을 위해 조달하는 인프라채가 대표적인 부외 부채다. 회계상 인프라채는 일반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이나 정부 기금이 상환 재원인 만큼 정부 재정 적자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로선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지방정부들의...
    2024-03-11 16:04
  •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5%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 회의적군사비 팽창,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산적구체적인 대책 공개되지 않아시진핑 1인 체제 구축에만 안간힘안일한 대응, 미국에 이익 분석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오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
    2024-03-11 13:44
  •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현 정부를 지지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미겔 앙헬 피체토 야당 하원의원까지도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이 서명한 것이 뭔지 모르면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고물가와 불경기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57.6%로 2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8일 카톨릭대학(UCA) 산하 아르헨티나 사회부채 관측소의 ‘아르헨티나 21세기...
    2024-03-11 11:02
  • 다이먼 등 ‘월가 전설들’ 빗나간 경기침체 예언…“금리 인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다이먼 등 ‘월가 전설들’ 빗나간 경기침체 예언…“금리 인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적용한 국내총생산(GDP)이 최근 1년간 보합을 기록한 점과 개인 소득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며 올해 후반기 경제 문제가 분명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이먼 CEO 역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변화, 정부 지출과 부채 증가 등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2024-03-10 16:06
  • 중국 2월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상승세
    중국 2월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상승세
    2월 물가 상승 전환으로 수요 부진과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신음하는 중국 경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등 최근 일부 지표상에서 경제 호전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핀포인트자산관리의 장즈웨이...
    2024-03-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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