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회계기간 내 집행되지 않은 금액 △집행 후 잔액에 해당하는 잔여 정부 보조금 등은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부채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수탁사업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과 '2022회계연도 계정과목 해설 및 계정체계'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잠재적 성장을 제약하는 낮은 출산율 및 긴 수명으로 인한 노동인구 고령화를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책 권고도 제시됐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재정의...
소상공인 부채 증가세도 이어져 사업체당 1100만 원의 빚이 늘어 총부채는 27조 원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산업의 약 6만5000개 업체다.
작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다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분절화, 미국 대선결과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및 대내적으로 과거 수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부동산 파이낸싱(PF) 등이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최적의 거시정책과 내수 활력 제고 등 경기 회복세 확산 조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가계부채 2218조 원, 기업부채 2703조 원, 정부부채 1035조 원가량을 합친 금액이다.
부채 증가 속도도 문제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3분기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분기(120.9%)보다 5.2%p 뛰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2%다. 2020년 팬데믹 이후 4년째 세계 1위다.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웃도는 나라는 선진국을 다 돌아봐도 오로지 한국뿐이다....
먼저 일본 정부는 이날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회계연도 예산 삭감계획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부는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내년 예산안 삭감 계획을 공개했다. 114조4000억 엔(약 1043조 원)보다 약 2% 감소한 112조1000억 엔(약 1021조 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1.4%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을 1.6%까지...
정부에는 ‘가계·기업 부채관리(32.2%)’, ‘미래 전략산업 지원강화(16.7%)’ 등을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024년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의 길을 걷느냐, 장기침체의 길을 걷느냐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새롭게...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여파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이 평균 1억4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6만 원(1.6%) 줄었다. 반면 비은행 대출은 평균 7444만 원으로 377만 원(5.3%) 늘었다....
이 중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 원, 기업부채는 2703조3842억 원, 정부부채는 1035조2149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말 총부채는 1년 전 5729조9946억 원과 비교해 4.0% 늘었다. 증가 폭을 고려할 때 이미 3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을 가능성도 있다. 3분기 말 자료는 내년에 공개된다.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273.1%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고 서둘러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를 들어 야당을 비롯해 산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의 69.2%, 산은과 거래하는 상장사의 72%가 수도권에 있다. 야당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그러니깐 금융시장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잖아요. 내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퍼주기 공약이 나오겠으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실제로 아직 금융시장에는 많은 위기가 잔존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2금융권을 위협하고...
1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연착륙 지원을 통해 금융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는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그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금주 중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나...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새 정부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2023년 9월 말 현재 1875조6000억 원,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한 자금순환 개인부채 규모는 2023년 6월 말 현재 2286조9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그는 “중국의 계획, 특히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중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약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 규제 당국 간 교류를 늘리는 것도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가계부채 및 증가 속도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지난달 정부의 시설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시장 심리가 위축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몇 달 동안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구촌의 모든 정부는 고금리 필요성을 익히 알면서도 저금리 유도를 위해 안간힘을 쓴다. 우리 당국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 연준을 따라 기준금리 3.50% 선까지 올리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급제동을 걸고 지금껏 버티며 피벗 신호를 기다려 왔다.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이 여간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잉 반응은 금물이다. 인플레이션이 퇴치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