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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개념이 담겼다.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매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2024-06-17 15:00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2024-06-17 10:00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가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2024-06-17 09:35
  • 국내 첫 해외부동산 펀드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상장 앞두고 엇갈린 시선
    국내 첫 해외부동산 펀드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상장 앞두고 엇갈린 시선
    투자 중인 펀드는 미국정부빌딩펀드(USGB), 프리사펀드(PRISA), CBRE미국코어파트너스펀드(CBRE USCP)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운용자산(AUM) 순위는 USGB 66위, PRISA 4위, CBRE USCP 7위며 펀드 설정일은 모두 10년 이상이다. 미국 정부 인프라와 물류, 주거 등 투자 섹터도 다양해 안정성이 높은 펀드에 투자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2024-06-17 07:32
  •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한 배당절차 개선은 상법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법무부는 상법 제354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구별돼 있고, 법령상 제약이 없으므로 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중간·분기 배당은 법상 기준일이 명시돼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12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2024-06-15 07:00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공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폐지, 기업 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강화나 황금 낙하산 제도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이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이 원장은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다...
    2024-06-14 13:07
  • [노트북 너머] 밸류업, 한국만의 축제?
    [노트북 너머] 밸류업, 한국만의 축제?
    잠시 맥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연초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그제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은 이해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는 운용역이 아닌 영업총괄들도 있었기에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며칠 뒤...
    2024-06-13 15:57
  •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정부가 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 공조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 마련,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2024-06-13 08:59
  •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강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산은이 KfW처럼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할 수 있다면 매년 3조 원 규모의 현금증자를 받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HMM과KDB생명 매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HMM 매각...
    2024-06-11 17:00
  •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조사본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혐의자가) 8명에서 6명, 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상하다’는 입장ㆍ태도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로 미뤄보면 수사 업무 종사자 특성상 (혐의자가 줄어든 게) 자기...
    2024-06-11 14:53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2024-06-11 11:16
  • [위기의 빈 살만] ② 사우디 경제 지렛대 국부펀드, 왕세자 야심에 ‘휘청’
    [위기의 빈 살만] ② 사우디 경제 지렛대 국부펀드, 왕세자 야심에 ‘휘청’
    3월 사우디 정부는 약 1640억 달러 상당의 사우디 아람코 지분 8%를 PIF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IF의 아람코 지분은 두 배로 늘었다. PIF는 이렇게 모은 지분을 토대로 배당금을 받거나 차입을 진행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사우디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들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압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PIF의 지출은...
    2024-06-10 05:00
  • [투자전략] 밸류업 하라는데...최소 주주환원율 얼마나 늘려야할까
    [투자전략] 밸류업 하라는데...최소 주주환원율 얼마나 늘려야할까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 ROE를 제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자사주 매입의 경우 시장 유통주식수 감소로 주당순이익을 증가시켜 ROE를 상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현재 ROE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미국의 경우 총주주환원율이 70...
    2024-06-08 07:00
  • 미국인, 뉴욕증시 호황·고금리에 사상 최대 투자소득
    미국인, 뉴욕증시 호황·고금리에 사상 최대 투자소득
    1분기 이자·배당금 3.7조 달러4년 전보다 7700억 달러 증가고물가에도 소비 촉진하는 원동력부의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은 우려 미국인들이 뉴욕증시 호황과 고금리로 사상 최대 투자소득을 올렸다. 이는 미국의 견실한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올해 1분기에 이자와 배당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조7000억 달러(약 5080조 원)를 벌었다고 5일(현지시간)...
    2024-06-06 16:43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이슈가 됐던 '금사과' 사태에서도 농업을 보는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올해 5월, 경북 문경...
    2024-06-05 08:58
  • [기업탐구] 자동차 정비소에서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5’로, 현대차 주가 다시 한번 날갯짓
    [기업탐구] 자동차 정비소에서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5’로, 현대차 주가 다시 한번 날갯짓
    특히 현대차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히며 주주환원 기대감과 실망감에 주가가 요동쳤으나, 결국 다시 회복해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내친김에 지난 2021년 1월 세웠던 28만9000원까지도 넘보고 있다. 시장에선 현대차가 최소 1조 원 수준의 자사주 규모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가가 다시 한번...
    2024-06-05 07:0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의 한국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9.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2024-06-04 18:25
  • 금투협회장-일본증권업협회장 대담…“밸류업, 정부 주도가 중요”
    금투협회장-일본증권업협회장 대담…“밸류업, 정부 주도가 중요”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한 ‘신NISA’ 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개편된 일본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로, 보유 한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 엔(약 1억58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이라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분기...
    2024-06-04 10:13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배당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 부여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다. 최근 경총 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도 상속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지난해 27일 ‘상속...
    2024-06-03 16:11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현재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코스피, 코스닥 등 약 2700개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 원으로, 전 세계...
    2024-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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