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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대해부]분양가 4억-5억원…진짜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

막겠다는 취지로 민간주택보다 엄격히 적용했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풀리면서 보금자리주택이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한 것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투기수요에 길을 터 준 셈이며, 서민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2012-06-21 09:04
[건설사 옥죄는‘미분양 덫’]주인 못찾은 아파트 10만…대부분 고양·용인 등에 분포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신규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고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한 주택시장은 장기침체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건설사 분양팀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집계한 물량은 눈에 보이는...

2012-04-19 08:31
당·정 내달 부동산 대책 발표…입법전쟁 예고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 동안 최대 10%를 넘을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논란거리다.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재도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상한선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만큼 해제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나마 부동산...

2012-04-16 11:45
[총선테마주]DTI규제 완화로 건설주 수혜 입을까?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꾸준히 DTI 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결국 DTI규제 완화를 이번 총선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말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영구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2012-04-12 09:34
연내 서울서 보금자리지구 추가 지정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국고를 우선지원하는 법적 근거라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호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재정비 지구 인근 지역의...

2012-02-15 16:10
“올해 건설업계, IMF 때 보다 더 악화”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통 선거철에는 건설·개발 공약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마련인데 올해는 복지이슈와 대내외 경기악화로 기대감이 덜한 것 같다”며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이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주 전망 역시 암울했다. 64.7%에 달하는 기업이...

2012-01-18 11:00
[신년기획-강남부자] 금융자산 평균 30억·아파트 2채 가진 자수성가 70대

지역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송윤석 센터장은 “도곡센터 고객 중에는 타워팰리스가 미분양됐을 때 이사온 삼성그룹 임원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고, 이일주 솔로몬투자증권 대치와이즈 영업팀장은 “7억원 이상의 자산을 상담하기 위해 지점을 찾는 젊은 ‘스타강사’들을 종종 본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투자 성향은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부자’...

2012-01-11 09:29
[기로에 선 한국경제]⑨침체늪서 허우적 건설산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돼 있는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개발계획의 중복성 탈피 등 공모형 PF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금액은 은행권 PF 대출규모에 비해 5.2% 수준에 불과하다.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관련...

2011-10-07 11:00
‘악성’ 준공 후 미분양 비율 급증

이후 건설사들의 미분양 판촉·정부의 미분양 매입·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지방부동산 시장 훈풍 등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7월 7만87가구로 감소했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미분양 매입이 준공 후 보다는 일반 미분양에 몰리면서 전체 미분양 중 준공 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7월 14.52%에서 2009년 7월 36.93%, 2011년 7월 54.34%로...

2011-09-06 15:10
[2011 국감 이슈 점검] 저축銀사태·전세대란·4대강… 날선 공방 예고

◇ 전·월세 대책 =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민주당은 모든 지역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대책인데, 실제 약발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8.18대책의...

2011-09-01 11:15
[8.18대책]전월세 대책 무얼 담았나

이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하고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시기를 조정해 분산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2011-08-18 11:00
[위기의 한국경제]설익은 반값아파트 정책…전세대란·시장침체 불렀다

MB정부 이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무려 29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위권 내 대형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금융권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건설사는 제외된 수치여서 실제 퇴출 업체수는 파악조차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야 할 강남 등 서울지역 전세수요자들의...

2011-08-03 11:34
주택 거래·공급 일단 숨통…건설사 '줄도산 위기'해소

지난달 말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 대상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미분양 감소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말 이전에 149㎡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2011-05-02 11:03
[5.1대책]리츠 등 법인도 신규 분양 허용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등과 같은 인기지역은 배제하고 청약이 미달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만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로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과과세 배제요건 대상을 종전에는 지방...

2011-05-01 13:15
[5.1대책] 정부 건설사에 긴급자금 투입(종합)

그동안 정부는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3순위 미달일 때만 매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연말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소득공제...

2011-05-01 12:02
[5.1대책]서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종합)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연말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주택 투자...

2011-05-01 12:00
위기의 건설주, 사? 말어?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기업 중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는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협회도 올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122억 달러(잠정)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금액 218억 달러에 비해 5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

2011-04-06 09:51
[診]이슈&진단-전세난 및 주택시장 침체 원인과 전망

앞으로 지속적인 임대수요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임대주택 관리와 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김영곤 = 실패했다기 보다 성공할 수 없는 대책들이었다. 정부 대책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마련한 대책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주택문제는 담당 공무원 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국정이나 시정, 도정을...

2011-03-04 11:03
위기관리 구멍뚫린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일부지역만 보완작업하면 환경오염 우려는 없다’는 여유 있는 모습이다. ◇뒷북·관치…정책은 어디 있나 = 물가 위기관리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물가가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가 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내 놓더라도 때가 늦었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강압이어서 부작용만 키운다는...

2011-02-16 11:00
[1.13물가대책]정부, 전월세 대책 무엇 담았나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조기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의 경우 작년 8만8000가구로 2만8000가구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2011-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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