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공수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수처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5년간 공수처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공수처의 예산을 쥐어짜고 인사도 압박할 수 있다. 다음 정부가 공수처의 ‘목줄’을 쥘 수 있는 방식이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에는 새 인사검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고문료(18억 원) 과다 논란은 물론 2002년 김앤장 고문 재직...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고문’ 또는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자문’ 역할이 있지만 대게 ‘로비스트’로 활약한다. 주로 공무원과 로펌을 이어준다. 또는 그 이상의 작업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때 비용을 절감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끔 고문들이 직접 나서서 관할...
이들의 사외이사 임기는 각 3년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고위관료 출신, 대학교수 등을 사외이사로 선호한다”라면서 “이들 중 일부 인사들의 내각 참여로 이사회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변경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뤄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고검장은 자리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이 고검장이 용퇴할 것이란 시각도 있으나 피고인 신분인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사표를 냈으나 재판을 받고 있어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검사도 향후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준비 태스크포스(TF)가 진용을 갖춰 가동을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TF 단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고, 고민정 김수흥 최기상 의원이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어 "제대로 된 검증기준이야말로...
금융당국과 금융 공기업 고위 인사 대부분의 재산이 지난 1년간 크게 증가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평가액이 수억 원 상승했고 예금도 늘어났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8억426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2020년도 정기 신고보다 8억1490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고 30일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고위급 인사가 브리핑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을 하고 있다.
다른 점은 인수위는 우수제안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 단장은 “정확히 일원화된 선정 기준은 없다”며 “대선 과정에서 호응이 높았던 (윤 당선인의) 심쿵공약이나 유튜브...
그러나 2008년 1월 인수위가 고위직 인사 자제를 지속해서 요청하자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두 차례나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한 번 더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신경전이 오갔다. 2016년 12월 황...
그러나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차기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순조롭게 정권을 넘기는 것이다. 현 대통령에게 고위 공직의 형식적 인사권이 있다 해도,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결정토록 협의하고 추천을 받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다.
갈등의 핵심이 한은 총재 인사보다는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에 있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김 대변인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는 등 문 대통령의 발언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의 회동이 헛바퀴를 도는 책임을 윤 당선인 측근들에게 돌리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즉각 반박했다.윤 당선인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을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이를 통해 감사위원 중 과반을 친여 성향 인물로 채워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 감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재임 중인 5명 중 3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한 명만 더 임명하면 의결정족수인 4명을 친여 성향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선임도...
지난해 11월 한·미 상무장관회담, 올해 1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 조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벌여왔다.
또 이달 16일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하고 한국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기후 관련 석학, 고위급 정부인사 및 전문가들이 아시아 지역의 '기후 혁신을 위한 다음 단계(Next Steps for Climate Innovation)'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그동안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던 탄소중립과 기후금융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글로벌 동향, 기후기술, 투자전략...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 가운데 새 정부 철학에 맞고 전문성 있는 인물은 계속 기용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옳은 방향이다. 진위를 알 수 없지만 김부겸 총리의 유임론도 나왔다. 물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성사된다면 최상의 인사일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깊게 골이 파인 지역·진영·계층·세대·젠더 간 분열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나를 지지하지...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당선인 측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들을 이전으로 회귀시키려는 듯한 모습들도 갈등을 예고하는 요인들이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선거 막판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안 위원장이 총리 또는 총리에 준하는 고위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총리 후보자 발표-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약 3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에는 후보자 지명을 마쳐야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다.
다만 안 위원장이 보유한 1600억 원에 달하는 안랩...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향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에서 대검 요직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인물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계기를 고려하면 김 총장 임기와 역할을 지켜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검증동의서ㆍ신상자료 공개해 '네티즌 수사대' 검증까지 받도록"FBI처럼 사정기관ㆍ정부부처 검증 맡고 대통령 비서실은 추천만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 폐단 대비 효과 노려당내 우려도…"사정기관 고유업무 아니고 종합판단은 대통령 비서실이 해야"처벌 근거도 있는 미국과 달리 현행 靑 사전질의서는 법적 근거 없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