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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범죄는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과와 김 의원은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의원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2022-05-04 11:38
[이슈크래커] 쥐도 새도 모르게...3년간 러시아 유명인 38명 의문의 사망, 공통점은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고위층의 비리를 파헤쳐온 인물입니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중 기내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요. 국제 사회는 푸틴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기도...

2022-05-03 15:58
[이슈크래커] 미국의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다

미국 고위 인사들의 잇단 발언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비용이 적지 않지만 공격에 굴복할 경우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세력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중국 등 다른 위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할...

2022-04-29 15:57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이런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측을 쏟아내며, 한 후보자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와 범죄자 취급을 하려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덕수 저지법’ 운운하며 표적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2022-04-29 15:35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실제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고위관료의 인사청문회나 대선 후보의 검정 과정에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기관, 민간과 지자체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뇌물과 사익편취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정부, 지자체나 공공기관만 자기 역할을...

2022-04-29 05:00
한미 정상 어떤 이야기 나눌까...‘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관심

케이건 국장은 NSC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담당하는 차관보급 고위 인사로, 인도·태평양 정책라인의 핵심인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에서 방한하는 정상회담 사전준비팀은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정상회담 후보지 답사와 동선 점검 등 주로 의전과 관련된 준비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케이건 국장이 포함된 만큼...

2022-04-28 16:45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대부분 장차관이나 고위급 인사경질로 마무리하였다. 한중 마늘협상 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수석이 경질되었다. 당시 경제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내정자이다. 더는 이런 방식의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통상문제의 인식과 대응이 아직도 소관 부처 다툼에 머물러 있거나 문제가 터지면 책임소재를...

2022-04-27 05:00
미국,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지명... 약 3억 달러 추가 지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 고위급 인사가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브링크 지명자는 직업 외교관으로 슬로바키아 주재 대사로 있던 중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로 지명됐다. 현재 미 상원의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미 외교관들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로 복귀할 예정이다. 미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2022-04-26 09:24
박지현 사과 요구에 조국 “몇백 번이고 사과하지만…尹정부도 똑같이”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022-04-25 14:40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 청와대 참모가 차기 정부의 인선을 공개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 비서관은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2022-04-25 13:16
상처뿐인 전쟁 2개월...러시아군 전력 25% 감소·우크라 경제적 손실 702조 원

전승 기념일인 5월 9일까지 성과를 보여주려는 푸틴의 열망을 지목하며 내달 9일까지는 종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통해 양국은 추가적인 군사, 경제적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24 16:01
조국 “고대 10학번·부산대 15학번 조사하라”

먼저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씨가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한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며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2022-04-21 17:55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인사에 발목 잡히면 정부 초기부터 국정동력이 타격을 입고 흔들린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공언한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은 당연하다. 그들의 능력 이전에 도덕성과 청렴, 준법의무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본분이다. 공직자들에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공익을 지키기 위함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혜택을 빼앗았거나...

2022-04-19 05:00
尹 당선인 측 "화이자, 팍스로비드 물량 상반기 앞당겨 공급"

박 단장은 3일 7박 8일 일정으로 방미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을 했다. 박 단장은 윤 당선인 지시로 화이자 측과 만나 팍스로비드 공급을 놓고 협의했다. 박 단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이다. 당선인 관계자는 "박 단장은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방미 성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정책협의단이 방미...

2022-04-17 12:58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다만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문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성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처남 진모 검사가 2015년 당시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 점도 수면 위로 떠오를...

2022-04-16 13:18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중대 흠결이고, 이런 문제를 갖는 인물은 고위 공직의 부적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부터 말썽을 빚었고, 지난 5년 이들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34명이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다. 전형적인 자가당착이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결국...

2022-04-14 05: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난관 예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관가에서도 '뜬금포'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중 2~3명 정도는 낙마를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4-13 18:00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당선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2022-04-13 15:48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문 정부의 파격인사나 쇼맨십 인사의 폐해를 윤 당선인은 잘 알고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인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상당한 용기를 냈다"며 "대통령이 된 이상 국민통합이 중요하고 아무리 탄핵 됐더라도 전직 대통령에게 배울 것은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2022-04-13 09:09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굳이 공수처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로스쿨 교수는 “차기 정부가 전 정권 인사를 수사하기 위해 굳이 공수처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라며 “검찰 출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 라인이 잘 갖춰진 만큼 믿음이 가는 검찰을 시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2-04-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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