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그간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에 미흡함이 있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30일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의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장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BEPS 필라2 또는 GloBE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0년 1월,전세계 137개국의 정부가 Inclusive Framework(IF)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표준법안을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법체계의 한 부분이다.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윤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 영국에 이어 네번째로 호주 정상과 전화 통화한 것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국제정치 맥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외교·안보 공약에서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제시한 가운데 새 정부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의체) 참여 등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
△2022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2022년 인터배터리 개막식(코엑스)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출항(석간)
△통상교섭본부장과 美 USTR 대표,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현장방문(석간)
△제422차 무역위원회 개최
18일(금)...
윤 당선인은 국익 우선 외교를 내걸며 '한미동맹을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외교 공약 가장 첫 부분에 기재했다. 이를 통해 약화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한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내 관련국이 함께하는 열린 협력도 추구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산하 워킹그룹 참여 후 정식 가입까지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가입과 사드 배치 등 중국이 불편할 만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당시에는 "분노에 공감한다"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의 뮤직비디오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
사총협은 전국 153개교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다. 사총협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고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사를 공개했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대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할 것"이라며 "회원대학 간 개방성을 확대하고, 대학 간 다양한...
팀코리아는 우선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마련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방글라데시 공동협의체는 2019년 4월에 KIND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결성됐으며 양국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을 사전 제안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선정한 후...
또한, 정부는 앞서 1일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 조치로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 정부가 동참하는 제재 방식은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한편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호주 탄소 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양국 정부 간 수소, 에너지저장, CCUS 등 저탄소 분야 관련 프로젝트에서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25일 16만5000㎡, 상반기까지 상당 규모 반환 예정용산공원 조성에 탄력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지역 물류 허브로 탈바꿈캠프 스탠리 취수장, 홍수피해 예방 위해 우선 반환
정부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해당 기지의 반환과...
차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대처(26.5%)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제도 정비(18.6%),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7.2%), 노사 자율적 타협 유도(10.8%), 사회적협의체 기능 강화(10.7%) 등도 언급됐다.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리안정(29.5%), 가계부채...
국정상설협의체 설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여야와 정부가 국정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끝이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양국은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연내 FTA 개선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한다.
우리 정부는 개선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 본부장은...
다만 후지토미증권의 사이토 가즈히코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이란 간 회담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만간 합의에 도달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는 올해에만 이미 20% 가까이 상승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3월 증산 규모도 종전과 동일하게 책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력한...
국제감축 협의체 출범
△장관, OECD 사무총장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충전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다
1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점검 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섬유패션 디지털전환 전략 발표 행사(섬유센터, 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40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현장방문...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했으며, 계속된 협의 끝에 지난달 종식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종식 협약을 두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값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존 5개였던 협력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종전 24억 달러 한도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