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계약을 맺어 혁신적 감축기술을 조기 적용하는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 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확대를 위해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협의체)를 발족하고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분질미는 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쌀의 종류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원542', '바로미2' 등의 품종이 있다. 기존 쌀은 물에 불려 가루로 만드는 습식 제분 방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분질미는 밀처럼 바로 가루를...
그간 5대 거래소들은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구체화해왔다. 공동 상장 원칙 기준을 꾸리고, 이외 업무를 정리하기 위한 분과 및 인선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특히 당정간담회가 예정된 11일 오전 DAXA 미팅을 진행, 이날 최종 결정된 안건 및 원칙들을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전문가 발표를 맡은 장중혁...
위한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에 대해 오해가 있을 경우 오해를 풀기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음 달(8월)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노선은 정부가 오로지 국익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한국이 칩4 동맹에 합류할 것이라는 징후는 얼마든지...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가령, 국가 간 양가협정에 기반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10년에 1회’ 정도인 극단적인 고온 확률이 ‘2~3년에 1회’로 높아지게 된다. 이미 기온은 산업혁명 전과 비교해 1.1도 올랐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금세기 말까지 1.8도 올라간다.
닛케이는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가...
또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EDSCG를 개최하는 데에 합의했다. EDSCG는 2016년 12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그러나 전 정부의 남북 화해 무드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 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125조 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금융권 스스로도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어려움을...
금융위는 이날 협의체에서 모은 의견과 정부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ㆍ야합의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만큼 이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차질과...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확대된 AI 국가전략과 미·중 간 AI 패권경쟁에서 우리는 선점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을 4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통상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협의체는 국내와 해외 기업 간 연구·개발(R&D), 비즈니스 등 협력 수요를 연결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국제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업무협약에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해 14개 산업별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PIF는 태평양 지역의 정부 수반 회의로 매년 역내 경제발전 등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조 장관은 같은 기간 태평양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피지를 방문한 모니카 메디나(Monica Medina)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도 면담을 했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어업, 청색경제(Blue Economy) 등 양국 간 해양 수산 협력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가 국산 밀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밀 수확기를 맞아 아이쿱생협 연합회, SPC삼립, 국산밀산업협회와 함께 14일부터 27일까지 국산 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이들과 지난해 12월 국산 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했고, 올해 1월에는 실무 협의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생물 다양성은 14% 감소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식량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구 기온은 이미 산업화 시대보다 1.1도 높아졌는데, 일반적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식량 생산량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연평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해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표준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전담기관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야별 표준 연구성과 간 연계 강화 및 공동 활용·확산 흐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먼저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의 검증...
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 보이스(One-voice)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한편 앞서 국민의힘과 총리실은 이번 정부 들어 당·정부·대통령실을 모두 가리켜 생겨난 '당정대'라는 약칭에서 대통령실을 뜻하는 '대'를 빼고 '당정' 협의회로 명칭을 정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구분하거나 나아가 대통령실이 정부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를 취해선 안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에서도...
즉 새 정부는 조만간 강제징용문제에 관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발족시켜 거기서 현금화 절차를 막기 위한 작업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 이슈의 상징적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 줄 것을 거듭 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응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이어 주 본부장은 “올해는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총 5개 분야의 중장기 R&D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확대했다”라면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9월 중 인문사회 R&D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