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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장관 잇단 회담에도 강제징용 ‘빈손’

민관협의체 의견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고, 약식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실의 표현을 빌리면 ‘한일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 강제징용과 같은 구체적인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며칠 사이 장관부터 총리, 대통령까지 각급에서 일본 측과 회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2022-09-28 16:21
IRA·통화스와프·강제징용, 尹 복안은?…‘바텀업’ 방식 전환

"한미정상회담 대신 장관·NSC 세부논의 후 바이든 컨펌 방식"통화스와프도 추경호·이창용 모두 '시기상조'라며 협의 단계尹, 29일 해리스 부통령 만나 추가논의…다만 주의제는 북핵"한일관계, 文정부 때 퇴조해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단계"먼저 민관협의체 대안 제안 등으로 공감대 형성 우선 할 듯韓총리, 27일 아베 국장 참석해 기시다 총리와...

2022-09-26 16:17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간사 간 추가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로 기업인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위 증인 신청 명단에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2022-09-26 15:51
유라시아 7개국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협력 강화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과 신규 ESDI 협의체 참여기관 간 유라시아 공간정보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규 참여기관들은 우리나라와 △ESDI 지리 공간 정보 시스템의 발전 △지리정보 시스템(GIS), 측량, 지도제작, 사진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혜원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그간...

2022-09-23 11:00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이 의원은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2022-09-22 14:47
줄다리기 끝에 첫 한일정상회담…한미회담은 축소될 듯

사전협의 성격인 지난 19일 열렸던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민관협의체 의견을 전달한 만큼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은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진 않는 것으로 읽혀서다. 한일외교장관회담 뒤 일본...

2022-09-22 02:53
美ㆍ中 사이 줄 타는 이창양 산업장관 "다양한 협의체 참여는 중요"

칩4는 아직 출범하진 않았지만, 대만과 일본 등 반도체 관련 국가가 미국 주도로 협의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 협의체 참여에 집중하면서,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미국 주도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중국 견제가 아니라 국제...

2022-09-19 16:00
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정부는 원유 가격 협상에서 양자 간 협의를 존중해 소비자 가격 결정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 가격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유업체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원유 가격은 우유의 소비자 가격 인상에 40% 정도 영향을 주고 유가와 인건비 등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통...

2022-09-19 15:30
KAI, 폴란드에 30억불 규모 'FA-50' 48대 수출…사상 최대

또 KAI는 폴란드 현지에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을 위한 양국 간 협의체를 만들어 폴란드 공군 조종사는 물론 유럽 전체 조종사 양성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KAI는 상호협력을 통해 폴란드를 FA-50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유럽 전역으로 판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2022-09-19 13:47
尹대통령, 5박7일 순방 앞서 "태풍 난마돌, 과할 정도로 대처" 지시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도 지역별 협의체를 가동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태풍 '난마돌'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중앙정부...

2022-09-18 09:29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정진석,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 제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중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북한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소모적 논쟁에서 민생현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22-09-14 10:22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일 간 운영되며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정책협의체도 함께 운영해 최종성과물을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2022-09-13 15:49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인상하는데 납품단가에는 반영을 안 해주거나 몇 달 후에 적용해 샌드위치 부담을 받고 있다”며 “갑을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상생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특위는 100일 간 운영해 올 연말에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키 위한 정책협의체도 운영한다.

2022-09-13 14:54
한미, 16일 美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56개월만에 열려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두 차관은 방미 계기에 주요 외교·국방 고위인사 면담...

2022-09-08 15:24
[마감 후] 기업에 ‘원팀’이라며 일방통행하는 정부

우선 정부의 전략은 칩4 동맹이 국가 간 협의라는 점을 부각해 기업 관련 내용을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사태를 되짚어 보면 정부의 뜻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반도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외교적인 대처...

2022-09-07 05:00
[데스크칼럼]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남긴 것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라는 특별보고서를 전 세계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2000~2019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4톤으로 세계 4위다.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AT)은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 4개 기후 악당’에 포함하기도 했었다....

2022-09-06 18:00
[뉴욕통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기(失期) 한 한국 정부와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인 지난달 말 우리 정부 대표단은 헐레벌떡 미 관계자들을 만나 공동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업계는 세계무역기구 규범과 상충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국회도 1일 슬그머니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내밀었다.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후 약방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미 대통령이 사인까지 한 마당에 이를 뒤집을 수...

2022-09-06 05:00
한총리-이재명, 여야정 공통공약기구 공감대…韓 "빨리빨리 진행"

한덕수 "여야정협의체·실무협의체 정기적 만나야"이재명 "국가·국민 위한 미래 만드는데 여야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여야정 간 국정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통공약을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 구상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정부 예산안을 두고는 신경전도 벌였다. ◇여야공통공약기구 공감대...한총리...

2022-09-01 13:17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공급망 협력ㆍ탄소중립 교류 합의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처음으로 체결하고 향후 공급망 이슈를 논의할 국장급 조정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지방 도시, 연구소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 참여를 포함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도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목표...

2022-08-27 19:40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산업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분쟁절차는 국가 간 해결방안의 최종단계로 얘기한다"며 "일단 미국 정부랑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일차적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할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와 WTO 규정 중 어떤 분야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

2022-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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