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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2022-12-14 08:33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아울러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2022-12-13 11:44
  • 정부, 북한에 광역두만개발계획 재가입 촉구
    정부, 북한에 광역두만개발계획 재가입 촉구
    김 관리관은 역내 공급망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해 기존의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내년도 GTI 사무국장직 수임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등 역내·외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이를 위한 의견 조율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2-12-09 10:00
  •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협의체는 4, 5일 양일 간 회동해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합의를 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여야 쟁점법안을 포함해 일부 예산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12-04 17:01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등 정부 원안 예산이 0원이었던 사업에도 예산이 배치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2018년 낸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에 일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정 기한의 준수는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에...
    2022-12-04 15:32
  •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이때, 영업자가 국내외...
    2022-12-04 11:00
  • 호주, 美 IRA 대응 핵심 파트너로 부상…“전략광물 협력 논의”
    호주, 美 IRA 대응 핵심 파트너로 부상…“전략광물 협력 논의”
    지하 공간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다”며 지하 공간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밝혔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유일한 민간 경제협의체이다. 1979년 서울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43주년을 맞았다.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양국 기업인 약 170명이 참석했다.
    2022-11-30 06:30
  •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국정조사와 함께 이미 합의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협의체와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입법 속도는 높일 수 있고, 설사 이 또한 뒤집힌대도 민주당에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종합하면 총선을 1년 앞둔 만큼 민주당에 주도권을 뺏기기보다는 여론전으로...
    2022-11-28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12월 1일(목)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30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반도체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1:00 전기의 날 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인터콘H) △한-EU, 미 IRA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한미...
    2022-11-28 08:41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경제안보대화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간 ‘가치’ 중심의 협력을 표방하면서 만들어낸 일련의 경제협의체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공급망협의체(칩4, 한·미·일·대만) 등과 달리 동북아시아 3국 간 ‘경제재의 정치화’를 표면화한 동맹 형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한·미·일 3국...
    2022-11-28 05:00
  • [데스크칼럼] 실망과 좌절만 남긴 COP27…‘말잔치’는 그만하라
    [데스크칼럼] 실망과 좌절만 남긴 COP27…‘말잔치’는 그만하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소속 과학자들은 늦어도 2025년까지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이 정점에 도달해야 생존 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에게 불과 3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구 온난화의 파멸적 미래를 피하려면 산업혁명 이전 기준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상적으로는 1.5℃ 이하로...
    2022-11-28 04:49
  •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3형제, ‘위믹스’ 상폐에 한 주간 하락률↓ 1·2·3위 ‘폭삭’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3형제, ‘위믹스’ 상폐에 한 주간 하락률↓ 1·2·3위 ‘폭삭’
    전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해 다음 달 8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행사인 게임업체 위메이드와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곤두박질친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의 유통량 간 격차가 크고,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를...
    2022-11-26 06:00
  • 국방硏 “한미, ‘핵 공유’ 추진해 ‘핵 동맹’ 발전해야”
    국방硏 “한미, ‘핵 공유’ 추진해 ‘핵 동맹’ 발전해야”
    한미확장억제도 핵 위협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있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는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가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 면에선 나토식 핵 공유와 큰 격차가 없다. 다만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해선 참여하지 못하고 정보교류도 제한돼있다. 때문에 박 연구위원은 핵무기를 국내에 들이지 않으면서도...
    2022-11-25 14:47
  •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절반 수준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절반 수준
    면담 일시는 화물연대와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운송운임 및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2022-11-25 12:28
  • 정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첫 대화…제도 개선 지속 논의
    정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첫 대화…제도 개선 지속 논의
    또 국토부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이달 22일 이미 철회됐으며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6%인 8000여 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며 지역 거점별로 천막·화물차 등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철야 집회가 예상된다....
    2022-11-24 18:28
  • “공급망 위기 심화 중…전략자산 개발·수급 다변화로 극복해야”
    “공급망 위기 심화 중…전략자산 개발·수급 다변화로 극복해야”
    이어 정 부회장은 “주요 원료의 원활한 수급 여부가 각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해졌다”라며 “전기동력화와 관련된 대부분 광물은 중국에 편재되어 있다. 우리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중국 의존과 그에 따른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자간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에도 힘을 써야겠지만 반도체 등...
    2022-11-23 14:26
  •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는 수출지원체계가 미흡해 체계적 수출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처별 수출지원체계 보강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지원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부처별 수출 지원 계획을 점검하고, 수출전담부서 지정과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해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이날 처음으로 개최한 수출전략회의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돼...
    2022-11-23 13:30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2022-11-22 14:23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 경제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의·조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5개년...
    2022-11-18 07:30
  • [2022 스마트건설대상] SK에코플랜트, ‘비즈 파트너’와 협력 강화해 동반성장에 ‘앞장’
    [2022 스마트건설대상] SK에코플랜트, ‘비즈 파트너’와 협력 강화해 동반성장에 ‘앞장’
    간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는 스타트업 기업 6곳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SK에코플랜트가 7월 구축한 ‘밸류업 플랫폼’을 활용한 후속 활동의 일환이다. 플랫폼에는 정부 및...
    2022-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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