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달 24일 “남주혁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해당 매체의 대표이사 및 허위 제보를 한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피소 이후 기사 일부를 수정했다.
소속사 측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
이에 대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배우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부인했고, 24일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남주혁이 학폭을 부인하고 친구(B 씨)를 고소했다는 기사도 봤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하고 관련 사건과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가 박 전 원장 혐의 중 공소 제기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이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기업용 대출금 은행 자금 58억9000만 원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회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는 2016년 야놀자의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PI 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제보자 B 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알면서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 해고당한 내부 고발자’라고 지칭하면서 현대차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예고됐다.
김 이사장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윤석열이 검사로 있으면서 여러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항소는 기각했다. 뉴스타운은 온라인 보수 매체다.
재판부는 "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지 씨가 천주교 광주 대교구...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A 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9년 6월 내연 여성과의 관계를 들키자 B 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걍 뒤져(그냥 죽어) 접싯물에 코 박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42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
1심은 A 씨에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는 이날 서대문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이달 내 이진호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탁 측은 이진호가 고의적으로 녹취 파일을 조작 및 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음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7∼2019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울 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21일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대한항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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