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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어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2020-08-04 11:06
  • [사설] 전세시장 급격 위축, 서민 주거불안 더 심해진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전격 도입과 시행이 예고됐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전세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마저 사라진 ‘거래 절벽’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2020-08-03 18:20
  • "전세 없어요"…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전세 없어요"…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정부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세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2020-08-03 08:15
  • 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그러면서 “이러면 세입자는 계약연장청구권이고 뭐고 소용없다”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법이냐.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자꾸 극단을 향하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 지침대로 공인중개소에 관련 내용을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만 들었다"며 "정확한 정보도 없어...
    2020-08-02 17:00
  •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첫 주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난주보다 0.1% 올랐다. 지난주 조사 때(0.12%)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54주째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0.43%)와 구로(0.31%), 관악구(0.29%) 등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20-07-31 14:28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유전자 정보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제넥신은 대규모 합병 건이므로 반대하고 싶은 주주를 위해 6만7325원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제시하고 매수대금이 1300억 원을 초과하면 본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 연구소에서 의안 분석 당시인 7월 15일 기준 제넥신의 주가는 5만9300원이었다. 주총에서 반대해야 이후 주식매수를 청구할...
    2020-07-29 17:39
  •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전월세 시장 '파란' 예고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전월세 시장 '파란' 예고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제기능을 하려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선행돼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단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이 정부 계획대로 작동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간 5% 이내 임대료 인상률로 살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신고 시스템이 구축돼 세입자가 거래정보를 참고해 원하는 동네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도...
    2020-07-29 16:35
  •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여름 이후 임대 시장을 뒤흔들 변수는 '임대차 5법( 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ㆍ표준 임대료제ㆍ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이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전ㆍ월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일찌감치 보증금 상향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여 연구원은 "여기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2020-07-17 14:18
  •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금을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 걱정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금액을 올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여당까지 합세해 불안감을 키우면서 향후 전세가격 불안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
    2020-07-17 06:40
  • 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못 올리나?…‘수정’ 전월세상한제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못 올리나?…‘수정’ 전월세상한제 발의
    또 최대 2회 갱신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한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명시한다. 이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부담이 크다”며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0-07-16 09:48
  • [전일 주요 공시] 스킨앤스킨ㆍ국보ㆍCJ CGV 등
    발행 결정 △슈프리마아이디, 생체정보 인증방법 관련 특허 취득 △마이크로텍, CB 납입일 8월 20일로 연기 △[답변공시] 대성엘텍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추진설 △나노캠텍, 최대주주 변경 △삼강엠앤티, 65만주 전환청구권 행사 △에이디테크놀로지, 자사주 1만2872주 처분 결정 △국보, 50억 규모 4회차 CB 발행 결정 △CJ CGV, 유증 발행가액 1만5850원 확정
    2020-07-16 07:55
  •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최고 오름세…노도강ㆍ금관구가 상승 주도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최고 오름세…노도강ㆍ금관구가 상승 주도
    19%), 경인 지역에선 하남(0.21%), 화성시(0.19%) 등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에선 청약 대기 수요 증가와 월세 전환 현상, 주택담보 대출 시 의무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에선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전ㆍ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전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2020-07-10 14:20
  • [전일 주요 공시] 셀트리온ㆍ비디아이ㆍ미원화학 등
    △제일제강, 200억 규모 BW 공모 결정 △제이웨이, 40억 규모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철회 △필로시스헬스케어, 62억 규모 10회차 CB 전환청구권 행사 △인콘, 30억 규모 CB 발행 결정 △버추얼텍, 2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셀트리온, 1155억 규모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 위탁개발생산 계약 △코썬바이오, 정리매매 보류… 거래정지는 지속 △자안, 24억...
    2020-07-10 08:30
  •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2020-07-08 16:25
  • [전일 주요 공시] 메디톡스ㆍ마이크로디지탈ㆍ더블유게임즈 등
    87% 취득 △신세계건설, 목포 남악 트레이더스 공사계약기간 변경 △진양산업, 일승산업 주식 2만주 40억에 취득 △마이크로디지탈, 2일 권리락 발생 △우진비앤지, 35만주 전환청구권 행사 △초록뱀, 7회차 CB 155만주 전환권 행사 △[답변공시] 한국바이오젠 “시황 변동 관련 중요 정보 없다” △엔바이오니아, LG하우시스와 더커버 자동차 경량화...
    2020-07-02 08:05
  • [전일 주요 공시] 웅진씽크빅ㆍ삼부토건ㆍ한국콜마 등
    전환청구권 행사 △포시에스, 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정 △대신정보통신, 132억 규모 정보자원통합구축 사업 용역 계약 △녹십자엠에스, 146억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상신브레이크, 코로나19여파에 브레이크 패드 제조 생산 중단 △티앤알바이오팹, 단면 패턴 인쇄물 관련 일본 특허권 취득 △코스메카코리아, 화장품용 열전유닛 관련...
    2020-06-24 08:07
  • [전일 주요 공시] LG화학ㆍ현대로템ㆍ셀트리온 등
    전환청구권 행사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답변공시] 신신제약 “시황변동 관련 중요 정보 없어” △바른테크놀로지, 52억 규모 스포라이브 주식 취득 △제넥신, 코로나19 예방백신 임상 1/2a상 승인 △캔서롭, 개선계획서 제출 △알파홀딩스, 17억 규모 5회차 CB 만기 전 취득 △아이톡시, 유증ㆍCB 납입일 7월 초로...
    2020-06-12 08:05
  •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7~8월 제일모직의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자회사...
    2020-06-08 10:57
  •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임대차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임대인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포함한...
    2020-05-21 17:54
  • [전일 주요 공시] 대한항공ㆍ펄어비스ㆍ플레이디 등
    전환청구권 행사 △[답변공시] 플레이디 “시황변동 관련 중요 정보 없어” △한국콜마, 종속사와 자금보충약정 체결 △지엠비코리아, 코로나19로 전 공장 생산중단 △넥스트BT, 15회차 CB 78만주 전환청구권 행사 △YG PLUG, 1분기 영업손실 22억…전년비 99%↓ △위지트, 38억 규모 9회차 CB 만기 전 취득 결정 △[조회공시] 대양금속 시황변동 관련...
    2020-05-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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