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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자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나 신체 부위 노출, 수술 장면 등이 유출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년간...
    2023-03-10 15:15
  • 임태희 경기교육감 "성적 유출 무거운 책임...학생 피해 최소화"
    임태희 경기교육감 "성적 유출 무거운 책임...학생 피해 최소화"
    또 북부청사 3층에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어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이 파일에는...
    2023-02-20 16:20
  • LG유플러스 18만 정보 유출 일주일 뒤 공지…“데이터 확인 시간 소요된 것”
    LG유플러스 18만 정보 유출 일주일 뒤 공지…“데이터 확인 시간 소요된 것”
    LG유플러스는 최초 2일 정보유출을 인지하고 이튿날인 3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유출사실을 신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고객들에게 알린 것은 미흡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 가능성을 남겨두고 일주일간 무방비로 고객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LG유플러스는 사용하고...
    2023-01-11 10:32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먼저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여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중대성을...
    2022-12-29 15:26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내년부터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2022-12-28 12: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 보고회(세종) △야생멧돼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 확인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탄력, 제2차 발전협의회 개최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2022-12-25 09:13
  •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이 중에는 피해자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도 다수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 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30 16:03
  •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진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인 동시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2022-10-04 10:38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30 16:01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또한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운영하면서 관련 제보를 받고 2차 가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위법 행위가 발견될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확인되지...
    2022-07-20 23:08
  • "제2의 수원시 사태 없도록"...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제2의 수원시 사태 없도록"...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지난해 수원시 공무원, 2019년 N번방 등 늘어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우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기준 21만여 건으로 증가했지만, 중징계는 2017년 기준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에서...
    2022-07-14 12:00
  •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기업·기관의 원격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기밀 절취나 랜섬웨어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철강, 생명공학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민관 TF가 2018년 7월부터 가동 중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2 09:59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이 밖에 사회적 관심이 큰 아동학대, 스토킹 등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2-01-26 16:16
  • 삼정KPMG ‘2021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 행사 개최
    삼정KPMG ‘2021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 행사 개최
    스팸과 피싱의 피해사례 강연에서는 실제 피싱 페이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사용해 보안 위협 사례를 설명했다. 지문·일회용 비밀번호(OTP)·메일 인증 등 2차 추가 인증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 주의점도 강조했다. 아이디(ID), 패스워드(PW)를 처음 만들 때 본인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에...
    2021-12-21 09:13
  •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또한, 기업이나 정부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얻은 기술의 정보,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전략 등의 정보를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정당한 방법에 의해 얻은 정보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유출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게 된다. 이러한 정보에는 공공정보, 개인정보 이외에 기업의 정보가 있는데...
    2021-12-06 0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과…“근원적인 개선책 마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과…“근원적인 개선책 마련”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ㆍ처분해 온 개인정보위에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2021-11-16 14:53
  •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개인정보가 2차 업체로 넘겨져 고객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등 광범위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집단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2021-08-09 14:28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년도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2021-06-09 16:23
  • "네가 왜 여기 온 줄 안다"…故이 중사 '옮긴 부대'서 2차 가해 의혹
    "네가 왜 여기 온 줄 안다"…故이 중사 '옮긴 부대'서 2차 가해 의혹
    이러한 2차 가해는 이 중사가 생을 마감한 뒤에도 계속됐다는 전언이다. 유가족은 국선변호인을 7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1-06-09 10:28
  •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이날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았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
    2021-06-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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