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 민주당 의원의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6월 임 회장이 KB금융 고객정보 관리인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관리인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구속 수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차장은 신한ㆍ삼성카드의 프로젝트에도 투입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ㆍ삼성카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두 회사는 물리적 보안이나 보안 규정이 까다롭게 돼 있고 프로젝트 보안성 심의...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8일 국회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임 회장은 지난 6월에 정보유출 사고가 날 때 고객정보 관리인이었다”며 “직접적인 법적 책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부하직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보 관리인이 책임지지 않는데 국민들이 KB금융에 신뢰를 가질 수...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구속 수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차장은 개인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1650만원을 받은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범으로 함께 출석한 광고대행업체 A커뮤니케이션 대표 조모 씨는 “110만건의 개인정보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구속 수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차장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며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차장은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조모씨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내용으로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직자의 말에 무거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직자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잘 가려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해야...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박모 씨와 공범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 씨가 출석했다.
정무위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2차 유출 여부 등 개인정보유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의 출석요청을 거부하다 돌연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증언 확보에 나섰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현 부총리를 포함한 기관증인 15명과 일반증인 16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정보유출 피의자인 KCB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밖에 여야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조사와 유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청문회에서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신속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정보보호와 관련해 사안별로, 유형별로 소관 부처와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취합하고 지휘할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견 진술을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의 면책규정이 있어, 법정에서 기업의 방어논리로 활용된다”며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와 관련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을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는 18일 열기로 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현 부총리를 채택해놓은 상태다. 정무위 새누리당 관계자마저 “알아서 나가야지, 꼭 여당 의원 전체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야 나가겠나. 현 부총리를 방어해줄 필요를 못 느낀다”며 냉담한 분위기다.
국회에서의 이러한 수모에도 불구, 현 부총리는 적어도 6.4 지방선거까진 직을 유지할 것이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1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여론조사상의 민심, 국정과제 실적미흡 등을 들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먼저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현 부총리에 “기업은 이번 사태의 실패를 책임지고 CEO들이 사퇴했는데 정부는 왜 책임을 안...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국정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통해 현 부총리를 포함한 청문회의 기관증인·일반증인 명단을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을 열지 못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18일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을 협의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편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에 착수한 반면 국회 국정조사는 오는 13일 기관보고와 함께 본격 시작된다.
또 이르면 오늘(10일)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반은 국정조사 증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