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이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 기업 강제 모금, 자금 유용 및 해외 반출 등의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최 씨를 제외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 굳히기에 나섰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최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기초작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국기 문란을 넘어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킨 이 참사는 박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인재임에도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90초 사과엔 국가 주요 기밀이 무엇인지, 정보유출의 위험성은 없는지, 공사 구분조차 못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럼이나 죄의식조차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조 전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도 박관천 전 경정이 정보를 밖으로 가져와 언론과 다른 경찰에 유출한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모금한 800억 원대 기금을 유용했느냐에 따라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딸 정유라 씨를 위해 독일에 마련한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에 따라 탈세와 외국환거래...
◇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최대 1.5배 과징금
금융위 자조단, 검찰과 별도조사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별개 조사를 통한 대대적 2차 이용자 색출과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행정벌 대상인 미공개 정보 2차 이상 이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상당수 불공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 의혹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협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의 단서가 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의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먼저 따져보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이스트소프트의 ‘2015 사용자 정보보호 보안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악성 앱 설치, 정보유출 등에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수시로 백신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23.9%에 그치고 33.2%는 보안수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60.5%가 내용이 어렵거나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이라...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신규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청장은 "내부 감찰조사 결과 외부유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대기업...
또한 2015년 1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가 동일 동시에 발표되어 또다시 사전 정보유출 의혹을 낳고 있다.
평균적으로 통계청은 월말에 전월 산업활동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평균 약 70~80여 페이지에 이르는 동향자료를 받고 채 한시간만에 모든 동향을 분석해서 입장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는 통계청과...
고객정보 유출, 경품사기, 가짜 신발, 납품업체 보복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홈플러스가 전년의 ‘보통’에서 올해는 ‘양호’로 평가를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은 공정위의 정량평가 50%, 동반성장위의 정성평가 50%인데 위법 행위를 해서 공정위로부터 감점을 받아도 동반위에서 협력사 평가를 인정해...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카드까지 나오고 있다.
미방위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국정원이 SK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정 의원은 2013년 5월부터 1년여간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등 3번의 국정조사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문 등과 관련한 2번의 청문회를 이뤄냈다. 또한 국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상·하반기 분산 실시에도 합의했다.
이 의원은 정 의원이 ‘몸짱’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투신 당일 자신이 사용중인 컴퓨터 화면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미안하고 괴롭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검찰이 '국정개입 의호 문건' 유출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모 경위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채 발견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군이 IS로 갔고, 장소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참석자는 "국정원은 김 군이 IS 영역에 있는 종합훈련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김 군이 훈련하는 부대에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김군은...
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에는 기업인의 불륜 등 사생활이나 세무조사정보,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전해졌다.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이나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되어 국정운영 최고기관의 문건으로 탈바꿈됐다는 것”이며 “문건이 언론에 유출 보도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던졌다.
또 청와대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특검을 시행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의 진상조사단이 한 달 넘도록...
박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통해 미행을 당하거나, 언론 보도에 나간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부인한 바 있다.
◇'靑문서 유출은 조응천 비서관 지시와 경찰 일탈행위=검찰이 파악한 문서 유출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뉜다. 박 경정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 측근인...
◇ '靑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영장 기각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